2019년 국가예산 분야별 지출 목록

2019년 정부 예산의 분야별 지출 목록을 정리해본 포스팅입니다. 

2019년 한국의 정부 예산은 약 470조원입니다. 올 한해동안 사용될 이 예산은 분야별로 어떻게 지출될까요? 

지출규모가 가장 큰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2019년 정부 예산의 분야별 지출 목록

(개인과 기업에도 가계부와 회계장부가 있듯 국가도 정부예산을 세밀하게 정리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1>보건복지와 근로분야 162조 2천억원

보건복지와 근로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에는 의료와 복지 일자리 창출 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2>일반,지방행정 77조 9천억원

각 행정분야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조달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중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ᅟᅡᆮ.

<3>교육 70조 9천억원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곳은 교육분야라고 합니다. 초중고 대학에 이르는 국가적인 교육정책 전반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4>국방 46조 7천억원

대내외에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사상 최고액의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국방예산은 18년에는 약 43조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5>R&D 분야 20조 4천억원

올해 정부는 4차산업혁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 및 수소경제의 실현, 기타 산업경쟁력의 재고를 위해 작년보다 약 7천억원이 증가한 예산을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6>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0조원

공공질서와 안전의 확립을 위해서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7>농림수산 식품 관련 예산 19조 9천억원

농림 수산 및 식품과 관련된 예산은 작년보다 2천억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8>산업,에너지,중소기업 관련 분야 18조 6천억원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돕고, 에너지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의 용도로 투입될 예산입니다. 작년보다 2조 3천억원 정도 증액된 수치라고 합니다.

<9>사회간접자본(SOC)분야 18조 5 천억원

항만,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관리하고 짓는 것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10>환경 7조1천억원

깨끗한 환경을 통해 공해를 제거하고 국민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 환경분야 예산입니다.

<11>문화 체육 및 관광 7조 1천억원

문화,체육계와 관광계 전반을 관리하고 돕기위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12>통일, 외교 분야 예산 5조 1천억원

국토의 통일 및 외교분야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2.2019년 예산에 대한 짧은 평

종합적으로 보면 2018년의 예산인 428조 8천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로 보건복지와 교육 분야의 예산이 큰폭으로 증가된 감이 있습니다.

한편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을 살리기 위해 투입되어야할 예산도 많은 만큼 많은 증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3.한국 정부 예산의 변천사

2001년에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한 한국의 정부예산은 불과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1년에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1981년에 약 7조 8천억원 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이러한 정부예산의 주요 팽창원인은 3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물가의 상승입니다. 과거의 만원과 현재의 만원이 가진 가치가 같을 수 없듯이

시중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필요한 정부의 예산과 예산을 형성하는 세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둘째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입니다. 한국은 과거 가파른 고도성장기를 겪으면서 국가의 경제력과 그 경제력에서 세금을 걷는 정부의 예산이 빠르게 증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복지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증가입니다. 과거보다 정부가 사회의 각 분야에 투입하는 재정정책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을 써야할 곳이 많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 예산에 참고할만한 사이트 두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두곳을 참조하면 한국 예산이 어떻게 증가해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이용자분들이 연도별 역대정부의 예산을 상세히 정리해주셨습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98%88%EC%82%B0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만들어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 재정 70년 주요 변천사 pdf를 읽어보시면 역대 정부가 어느정도의 규모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왔는지 

상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abo.go.kr/Sub/01Report/05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row_mode=argue&sortBy=reg_date&ascOrDesc=desc&item_id=6678&etc_cate1=&etc_cate2=&department=0&department_sub=0&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name=null&name2=0&arg_id=6682

4.더욱 자세한 예산항목이 궁금하신 경우

제 포스팅은 분야별로 간단히 뭉뚱그려 본 지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야별로 투입된 예산이 정확히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분들에게 추천 드리는 홈페이지가 국회예산 정책처 홈페이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1년 예산의 사용목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pdf와 한글파일 등으로 다운받아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nabo.go.kr 이 링크로 접속하신 다음 화면 좌측하단에 있는

 2019년 예산안 분석 종합 항목을 클릭하시면

2019년 예산의 방대한 사용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밀러가 확인해보니 무려 585페이지나 되네요^^;;

이 예산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서 국민의 삶이 행복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봄날 해밀러의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여러분에게 따스한 일만 가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