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사교육비는 줄어들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고착화 되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지에 대한 논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출산률 1.x시대에 태어난 학생들이 하나둘씩 고등학생, 대학교 신입생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 사교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출산 지속으로 학생 숫자가 줄어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공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증가하는 사교육비

<1>최근 한국의 사교육비 통계 1인당 사교육비와 연간액수

(통계 출처:대한민국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4045&board_cd=INDX_001)

도표에서 보다시피 사교육비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의 연간 사교육비는 약 18조6천억원이었으며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약 27만 1천원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통계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정의 학부모들은 체감상 이보다 더 큰 액수를 지출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에는 각종 입시 전형을 알아보고 자녀의 입시설계를 위한 입시 컨설팅, 수능 준비에 필수적인 EBS교재구입비 등 부대지출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밀러는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학생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저출산세대가 초중고 학령인구로 편입된 2010년대 부터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왜 오르는 걸까요.

<2>줄어드는 학생 수 그런데도 사교육비는 오르고 있다.

2010년대의 초중고 학생숫자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출처는 교육부 입니다.

2010년 723만명

2011년 698만명

2012년 672만명

2013년 648만명

2014년 628만명

2015년 608만명

2016년 588만명

2010~2016년의 통계만 보아도 해마다 수십만명씩 학생숫자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사이에 상승한 한국의 물가도 주원인이지만

다음은 언론에서 교육전문가들이 말하는 사교육비 상승의 다른 원인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2.사교육비는 왜 증가할 수 밖에 없는가?

<1>줄어든 자녀에게 집중되는 지원

본격적인 저출산 세대에 태어난 현재의 아이들은 대부분 형제나 자매없이 외아들, 외동딸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형제가 많았던 시절 일반적인 서민,중산층 가정에서는 자녀 한명에게 많은 사교육비를 몰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숫자가 적어진 요즘 한명의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것이 상승원인 중하나로 꼽힙니다.

<2>학종,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제도의 복잡함

학종과 입학사정관제 등은 기존 정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이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이런 전형들이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나 논술의 작성은 현재의 공교육시스템으로 커버하기에 너무 방대한 전형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일선의 고교들이 내신과 수능에 대한 강의에만도 바쁜 현실에서 학종과 입학사정관제 등이 요구하는 폭넓은 전형을 대비해주기엔 역부족입니다.

한편 이런 전형의 가짓수는 수백가지가 넘기에, 학부모와 수험생 자녀들은 공부외에도 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이것은 자연히 공교육만으로 커버될 수 없기에 입시정보를 소개하는 사교육업체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학부모들은 학력고사, 수능 정시세대의 학부모들과 달리 입시정보를 얻기위해 더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언론사에 인터뷰에서 한 대학교의 총장은 자신도 자기대학의 전형을 모르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든적도 있죠

그에 관한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4377426

<3>학생수가 줄어도 SKY를 비롯한 명문대의 커트는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입시의 최종목적이란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명문대에 가는 것입니다.

해밀러도, 이글을 읽는 학부모님들도 자신의 자녀가 명문대에 가길 바랍니다. 명문대에 가기위해서 자녀는 좋은성적을 거두어야합니다.

그렇기에 늘 경쟁은 치열하고 명문대의 입학성적은 여간해선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교육비용들의 최종목적은 자녀가 좋은대학에 가게 하기위한 수단이죠. 학생수가 아무리 줄어든다고 해도 명문대의 커트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현재 한국의 인구가 미래에 감소될것이 분명하다고 해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쉽사리 잡히 않을 것이라

전망되는 부동산 시장과 비슷합니다.

<4>특화를 노리는 사교육 시스템 

최근 강남의 고급학원가에서는 저출산 시대의 자녀들을 위한 사교육을 매우 잘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제와 자매없이 컸고, 모르는 문제와 입시정보를 재빨리 얻길 좋아하는 현대의 모범생들은

학생수가 적고, 우수한 강사가 있는 사교육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이 수요에 맞춰 소수 프리미엄한 학생들을 위한 단과나 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소수의 학생들만을 받는 코스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코스는 과거 많은 학생들이 한 학원에 다녔던 보습학원 시스템보다 많은 사교육비가 들게됩니다.

<5>새로운 맞춤형 사교육들의 등장

다양화 되고 복잡해진 입시전형에 대응해서 사교육은 규제의 틀을 지켜야하는 공교육에 비해 엄청나게 능동적입니다.

공교육에서 새로운 과목을 만드려면 교육당국의 허가가 있어야합니다.

반면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 교육당국이 4차산업시대를 대비해서 코딩과 IT분야에 대한 수업을 늘리겠다고 하자 사교육업계는 그에 재빠르게 발맞추어

코딩 사교육 시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매일경제의 알찬 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191919

이렇듯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학생수가 줄어도 교육이 요구하는 것에 맞춰 사교육은 공교육에 비해 능동적인 대처가 보다 유리합니다.

3.대책은?-입시전형의 간소화와 공교육의 강화

이런 문제점들에 맞서 현 정부는 입시전형을 간소화하고, 정시비중을 과거보다 늘려가는 전략을 택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들이 더욱 더 간소화하고 정시비중을 더 늘려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사교육비의 증가 추세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법은 3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째 입시전형을 간소화할 것입니다. 현재 입시전형은 수백가지가 난립하고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 개인이 사교육비 없이는 이에 대응하는 입시전략을 짜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공교육을 강화할 것 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수십년간 나오는 단골 멘트같네요 :)

셋째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강화할 것 입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나오듯 저소득층 자녀와 고소득층 자녀의 사교육비 격차는 약 9배 이상 벌어져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좋은 형편에 태어난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한 그들의 권리지만,

형편이 좋지않아도 학업에 재능이 있거나 혹은 없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교육이 꼭 필수적인지에 대해 잘 분석해본 한국은행의 칼럼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187&menuNo=200147&pageIndex=41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잘 지적한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수님의 한국일보 기고칼럼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271590694511

이렇게 끝으로 사교육에 관해 읽어볼만한 좋은 칼럼 두개를 링크로 걸어드리고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