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

보편적적 복지의 장단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제도와 선별적 복지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전에 해밀러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았었습니다.


https://hemiliar.tistory.com/180


오늘은 보편적 복지제도의 차례인데요,


그렇다면 이 보편적 복지가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한국의 복지예산은 72조원으로서 정부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사회에 복지가 화두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번 다루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1.보편적 복지란?


보편적 복지란 복지대상자의 경제적 처우나 사회,경제적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하기에 보편적 복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 거의 대다수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려는 제도들을 의미합니다.




2.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


보편적 복지제도의 쉬운예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일컬어 지는 의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가입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혜택을 병원에 가는 국민들 누구에게나 주려고 노력하지요.


한편 한때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거셌던 무상급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좋은 집의 학생이나, 형편이 가난한 집의 학생이나 차등없이 누구에게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보편적 복지의 장점


보편적 복지의 장점으로는 우선 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든 다는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나 처우가 맞는 사람인지를 '선별'하는 데에 큰 행정비용이 투입됩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사회구조가 복잡한 나라일 수록 선별적 복지의 선별대상자를 가려내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둘째로는 비차별적이고, 누구에게나라는 요소를 갖고 있기에 납세자 개개인에게 낸만큼 돌려받는다는 인식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누구는 납세를 하지만 복지혜택을 받지못하고, 누구는 안하지만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납세대상자들의 의욕을 떨어트리는 단점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셋째 복지의 사각을 제거해주고 선별적 복지의 단점인 낙인효과를 완화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제도하에서는 누구는 복지를 받고, 누구는 못받는 점 때문에 받고,못받고의 불만문제도 일어나지만


한편으론 처지가 안좋은 계층에게만 복지가 돌아가기에, 그 계층을 저소득층 내지, 빈민계층으로 낙인찍어버리게 되는 낙인효과가 단점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낙인효과를 제거함으로서 복지 수혜자들 개개인의 자존감에 상처받는 문제를 상당히 없애줍니다.


한편 복지수혜 대상자인지 아닌지 복잡한 서류절차나 소득신고, 증빙 문제에서 생기는 트러블 등을 막을 수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제도의 장점은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해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나 복지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보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회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4.보편적 복지의 단점


하지만 이런 보편적 복지에도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편,선별적 복지를 병행해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첫째 비용과 납세부담입니다. 예를들어 과거 경제가 무너지기 이전 그리스는 전국민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처음엔 잘되는 것 같았지만 전국민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 제도를 하려다보니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 근로자 개개인이 사업주와 함께 소득의 40%까지 납세를 하게되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었습니다.


쉽게말해 한달에 100을 번다고 가정하면 40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 입니다. 되게 후덜덜하죠.  


둘째 관리의 문제에서 복지의 질이 떨어지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보편적이고, 당연하게 되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에 비해 관리가 상대적으로 덜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구촌 여러나라들의 보편적 복지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무상의료를 하는 국가들인데요,


무상의료의 대표적인 나라로는 영국이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경우 중요한 수술을 받기위해선 몇달씩 병원을 대기하는 것은 기본이고,


영국의 의사들 역시 자신들이 학부시절 지불한 학비나 근로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불만이어서


영어권 국가로 이민을 가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보편적 복지하에선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없기에 복지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복지를 받아내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셋째 고령화가 심해질 수록 비용부담이 폭증한다는 점 입니다.


어느나라든 아무래도 노인층이 되면 신체,정신적 부담 질병의 유발률이 높이지다보니 생산보단 복지의 수혜를 받는 계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구구조상 고령층이 많아지는 나라의 경우 이런 보편적 복지의 부담률이 많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편입니다.


5.끝으로


오늘날 세계여러나라들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선별적인 방법이나 보편적인 방법이 보통 혼합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어느 복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정부의 복지 포탈 복지로에서 조회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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