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의 문제점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시 소재 자사고 8곳의 자사고 지정 취소(배재, 경희, 신일, 이대부고, 중앙, 숭문, 세화, 한대부고) 밝혀졌고, 얼마 전엔 전북의 상산고가 자사고 취소 조치를 받아 한동안 학부모들 여론이 시끄러웠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 미래에 자녀를 고교에 진학시키게 될 사람으로서 현 자사고 지정 취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짤막하게 제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key point

 

*원인은 복잡한 입시제도

 

*지역,학교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1>자사고 폐지론도, 찬성론도 모두 일리가 있다

 

 

자사고를 특권교육이라 반대하는 자사고 폐지론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싶어하는 찬성도 모두 이해합니다. 지나친 평준화가 모두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교육이 평등이란 가치를 포기하면 계층분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말도 모두 일리 있습니다.

 

한국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수십년간 평균학력을 크게 신장시키는데에 크게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자사고를 폐지하자는 분들이나, 찬성하는 분들이나 이런 간단한 이유들 외에 찬성 ,반대하는 더 깊고 큰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고교입학을 걱정해야하는 자녀가 없는 저로서는 직접 겪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무조건 맞다고 섣불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사고 지정, 취소 등을 둘러싼 논란은 자사고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님들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결정이 었다는데에 동의합니다.

 

2>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시급

 

이 문제의 원인은 우리사회가 우리사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큰 신뢰를 보낼 수 있는지요?

 

저는 일선 학교에서 이시간에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의 수고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들을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몇 가지 지점에서 자사고, 외고, 과고 등 특목고에 학생들을 진학 시키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한국은 1년에 75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교육예산을 사용하면서도 학생 개개인들이 비용의 차이일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특히 작년 수능 국어영역 시험문제는 내놓으라 하는 입시전문가와 학교 선생님들 조차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교육만으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죠.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일반학교의 수업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을지, 좋은 대학에 아이를 진학시킬 수 있을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지역별 교육격차가 너무큽니다. 일명 명문 서울 강남학교와 그 외 낙후된 지방, 서울의 저개발 지역들의 고교는 시설과 교육기자재부터 편차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적잖은 고위 정치인과 관료들은 자녀들을 특목고에 진학시키면서 자사고 제도는 폐지냐 유지냐 고민하는 모순을 보여 학부모들의 반발을 더욱 키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교내의 사건사고, 갈수록 낙후되어가는 일반 공립고등학교의 시설, 복잡해지기만 하는 입시전형과 논술, 서류, 면접 전형 등 자사고에 학생을 맡길 여력이 되는 학부모나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로서는 일반고에 가는 것이 꺼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3>입시 제도의 간소화와 교육격차 해소가 절실  

 

 

자사고 폐지냐, 인정이냐에 앞서서 우리 교육현장이 해소해야될 현실은 현재 수백개 이상의 전형으로 복잡해진 입시전형을 간소화하고,지역별로 나뉘어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학력고사나 수능정시가 대세이던 시절처럼 학생이 일반고에 진학해도 수능만으로 혹은 간단히 내신과 특차 등으로 대학에 가던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논란이 적었습니다.

https://hemiliar.tistory.com/209

 

학생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제가 과거에 했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알겠지만 사교육비는 도리어 늘었습니다.

 

이것은 현 교육제도가 공교육만으로 온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없을 만큼 복잡화되고, 학생들이 배워야할 기본적인 교육난이도가 과거보다 훨씬 늘었기 때문입니다.

 

학력고사 때 대입 영어독해 문제랑, 지금학생들이 푸는 영어독해문제를 비교해보세요... 학부모님들도 느끼겠지만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겁니다.

 

앞으로 자사고 제도의 존폐여부는 좀 더 사회적인 논의와 시간을 거친 후에 결정되겠지만, 어떤식으로 결론나든 학교수업만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한 특목고, 고교평준화 논란, 자사고 논란 등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있는 정책이 나와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