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전망

최근 몇 년간 유럽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큰 이슈였습니다.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 6월 진행되었던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과 48.1%의 반대로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영국과 EU는 수많은 협상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EU와 아무런 특별한 협정없이 EU를 나오는 것)냐 아니냐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퇴진함으로서 더 혼란에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브렉시트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점을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Key point

*한국의 총 무역 비중에서 영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다.

*한-영 정부는 향후 한-영간의 별도의 무역협정을 맺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영국의 차기내각이 들어서야 보다 선명해 질 것 

1>한-영 무역의 현재상황

현재 한국은 EU와 FTA(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한국은 기존 FTA로 영국과의 교역에서 누리던 편의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로인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영국과 맺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영국과 EU는 영국내부에서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 되었다곤 해도, 영국 EU간 브렉시트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한-EU FTA의 효력이 한-영간의 무역에 계속 적용되기로 합의한바 있고 한-영간이 상호 협력중입니다.

2>노딜 브렉시트이 야기할 단기간의 기업혼란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가 최종 합의될 경우 영국과 직접교역 및 제3국을 통한 간접수출을 하는 한국기업들은 약간의 불편, 혼란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경우 기존 영국과 EU의 무역체계는 분리되며 따라서 한국기업이 영국시장에 접근할 때 기존 EU FTA의 관세기준이 아닌 새로운 관세장벽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과거에는 EU내에서 통과한 각종 무역기준, 환경기준, 수출입기준 등이 영국에서 별도의 통과없이 넘어갔지만,

노딜 브렉시트로 영국이 떠날 경우 이 기준을 새로 영국에서 통과해야하는 비용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부문에선 영국에 진출한 한국의 금융기업이 EU의 금융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3>극심한 충격은 없을 것이다.

몇몇 전문가들은 영국의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크게 충격을 줄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첫째 한국의 총 무역규모에서 영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미 한국은 무역규모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수출입대국입니다. 반면 한영간의 교역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영 수출 약 81억 달러 수입 63억 달러로서 영국은 한국의 14번째 수출대상국이고, 18번째 수입대상국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국이 가진 다른 수출입 대상 무역 국가들에 비교하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의 대규모는 아니란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과의 무역 비중은 한국의 총 교역규모에서 고작 1%에 불과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둘째 한, 영 간의 친선관계와 관계기관의 면밀한 노력 때문입니다.

영국정부는 영국의 브렉 시트가 한국-영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해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상기 언급 했듯 한-영 정부 간의 협의도 있었습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결정 이후에도 현재까지 한-영간의 교역은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단의 기사내용에 나와있듯이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관련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경우 EU와의 FTA를 통해 영국과 교역을 해왔기에 이런 부류의 나라들은 무역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한국이 영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딜 브렉시트' 한국에 직격탄…중국·미국·일본은 웃는다" 2019년 4월 17일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175028Y

4>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비 

(현재 차기총리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보리스 존슨. 그는 과거에도 브렉시트 찬성파였다.)

현재 영국은 2019년 5월말 테레사 메이 총리 퇴진 이후, 아직까지 내각을 이끌어갈 총리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력하게 점쳐지는 인물은 보리스 존슨입니다.

영국내의 정치적인 혼란이 종식되고, 확실한 차기내각이 구성되어야 브렉시트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한-영 무역관계가 올바로 재정립될 것입니다.

영국과의 교역규모는 작은 무역비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여지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영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브렉시트 이후 한-영간의 단독무역협정을 맺으려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영 관계가 돈독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