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유리한 점들

최근 미중무역전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 몇 년사이 미국 중국의 무역전쟁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일시휴전을 선언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대두 약 54만톤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인 봉합을 했지만, 완전히 핵심쟁점을 해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미중무역전쟁에서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국내 경제지표가 호조이고, 반면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증시하락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많은 전문가들도 미중무역전쟁에서 이길 나라를 고르라면 당연히 미국을 고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아마 앞으로 계속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굳이 끝을 보자고 양국이 대결할 경우 승자는 미국이 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미중무역전쟁은 단기간의 분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미중무역전쟁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나 글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중국이 왜 길게 버틸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 많지 않아, 그나마 불리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갖고 있는 중국의 강점들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Key point

*중국은 국가의 기업통제력이 강하다.

*미국은 권력이 교체되는 민주주의 국가다.

*아직까지 중국은 국영기업 비율이 높다.

미국은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경제의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입니다. 반면 공산당이 기업의 관리에 개입하는 다량의 국유기업을 갖고 있고, 사기업이어도 공산당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중국은 기업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의 각종 기업과 산업협회는 미국 행정부를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적용이 결과적으론 중국과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기업, 연관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이죠

이점에 대해 잘 설명한 신문기사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미중 무역전쟁, 구글 등 美 IT·반도체 업계 '직격탄' 2018년 7월13일 기사

미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중무역전쟁에서 피해를 입는 기업이 국가와 행정당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기업들은 중국공산당의 권력에 쉽게 대항하기 어렵고, 피해를 봐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점 때문에 미중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받는 데미지가 더 크지만 중국기업들은 중앙정부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중국은 미중무역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4년 단위로 한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나라이고, 그밖에도 상-하원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 등 권력이 교체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시간이 더 길어지면 미국에게 양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말한바 있습니다.

현재 미중무역전쟁을 주도적으로 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된다고해도 권력을 가진 시간이 크지 않고, 그 사이 중국에게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각을 가진 다른 정치인이 집권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통치가 장기화되고 있고 근시일내에 권력교체가 있기 어렵습니다. 설령 교체된다 해도 공산당 내부의 정강은 권력자 한명이 교체된다고 바로 바뀌지 않죠.

한편 미국은 대통령 한명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와 파워 게임을 해야 하고,

그밖에도 사법부와 지방행정기구의 자율성이 크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의 공산당이 상당부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해는 기업들에게 감수하라는 식으로 일방적 명령이 가능합니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의 하나는 월가를 비롯한 금융시장일 것입니다. 미중무역전쟁 기간 동안 월가는 증권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지만, 몇몇 미중무역전쟁 소식은 월가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주식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편이지만, 중국은 미중무역전쟁 결과 입은 증시피해를 국영기업에게 주식매입을 명령해 벌충하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중국내 시장상위 기업 500개중 54%이상이 여전히 국영기업일 정도로 민간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곤 하지만 아직 갖고 있는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국영기업에는 공산당에서 파견된 공산당 간부가 근무하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취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게끔 되어있어서 미중무역전쟁에서 미국기업들이 미국정부에 항의하듯 하는 행동들을 취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아직 미국이 가진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우위에 비해 한 수 아래이기에 미중무역에서 굳이 승자를 꼽는다면 미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중무역전쟁이 현재 2년이상 장기화 되는 원인은 상술한 중국의 정치,경제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양측이 평화와 안정을 되찾고, 미중무역전쟁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제법 더운 여름인데 모두 시원한 여름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