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무역분쟁

일본 참의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하고, 최근 일본의 무역규제와 한일무역갈등이 올해 7월21일에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용이란 분석도 있는데 현재 참의원의 의석 분배수도 첨부해보겠습니다 :)

 

그렇다면 참의원 선거가 일본 정치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한국측이 징용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국내 일본기업 자산 압류조치를 내린것에 반발하여 국제적 신뢰가 깨졌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반도체 소재 등 주요부품 3품목에 대해 무역규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본이 거칠게 한국을 몰아붙이는 데에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원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고 양질의 기사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1>일본 참의원의 기능

 

일본은 미국, 영국처럼 양원제(참의원-중의원) 의회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참의원의 부처별 소관위원회는 행정부의 활동을 감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평소엔 한국의 국민신문고와 비슷한 제도를 통해 웹사이트등을 통해 국민의 민원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참의원의 심사도 거쳐야하는데 이때 참의원은 중의원의 법률안을 부결하거나 심사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2>현재 일본 참의원 의석 분배수, 현재 일본 참의원 정당별 의석 수

 

 

참의원의 의석수는 총 242석으로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총의석의 절반을 선출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6년 선거에서는 현 집권 자민-공명 연립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당시 선거결과는 이러하였습니다.

 

자민당 125

공명당 25

국민민주당 24

입헌민주당 23

일본공산당 14

일본유신회 11

자유당-사민당회 6

희망의당 3

국민의목소리 2

오키나와의 바람 2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2

무소속 5

 

시간이 흐른 지금 어느 나라 국회와 마찬가지로 계파갈등과 이합집산 정당이동으로 2019년 7월 현재는 다음과 같이 약간의 조정이 생겼습니다.

 

자유민주당-국민의 목소리 연합 122석

 

공명당 25석

 

입헌민주당-민우회-희망의모임-28석

 

국민민주당-신록풍회-27석

 

일본 유신회-희망의당-15석

 

일본공산당-14석

 

무소속-2석

 

오키나와의 바람-2석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3석

 

한국의 입장에선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지만 일본의 의원내각제는 소속된 정당이 달라도 특정한 정책,선거,이념연대를 하기위해 정당소속이 다른 의원들끼리도 일종의 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참의원은 중의원에 비해 힘이 약하다.

 

참의원은 중의원에 비해 파워가 약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관련권한, 외국과의 조약비준권, 일본 정치의 내각 수반인 총리대신 선출권을 중의원이 보유하고 있음. 어느나라든 돈과 권력이 제일쎈거죠^.^;;

 

*참의원이 중의원의 법률을 부결시켜도, 심의하지 않아도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을 때 중의원은 회의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의 개정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률안을 참의원의 동의없이 통과시킬 수 있음

 

*오랜세월 자민당이 대부분 승리했던 일본 선거의 특성상 자민당이 참의원-중의원 모두를 이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해 참의원 무용론이 대두된 적이 있음

 

4>그래도 참의원 선거를 중시하는 이유

 

 

위와 같은 참의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인들은 참의원 선거를 신경써 하는 편입니다.

여기엔 참의원의 몇가지 특징이 참의원이 비록 거수기일지라도 함부로 대해선 안되는 요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들처럼 일본의 중의원도 국무총리의 의회해산권이 발동되면 선거를 치러야함. 단 참의원은 의회해산권을 당하지 않으며 선출된 임기를 무조건 보장받음.

 

*중의원이 참의원의 부결을 당해도 재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참의원이 부결하면 중의원은 의도한 시간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음.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참의원을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은 같은 정당이어도 정당내에 다양한 계파가 존재하며, 정당이 달라도 다른 정당과 회파를 구성하는 이합집산의 일본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불가능한 수치임.

 

*일본 참의원의 개회식에는 일왕이 직접 개회사를 담당함. 이것이 주는 명예적 효과와 일본내의 권위는 일본의 정치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임.

그런 이유로 자민당이 집권할때든 민주당이 집권할때든 참의원에서 과반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부분 연립을 택했음.

5>일본의 무역규제는 선거를 의식한 것일까?

 

 

*한일무역규제는 선거를 의식했다는 의견

 

최근 경기호황을 바탕으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던 아베 신조 내각은 아베총리의 4선에 대한 반대여론조사 비율이 더 높다는 보도가 있습니다.한편 가을의 소비세 (현행 8%->변동 후 10%)인상이 일본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큰 반발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이 대한무역규제 조치를 발표한 7월4일은 일본정부가 승인한 참의원 선거운동 공식허용기간 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만 본다면 현 일본정부가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반한카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의견

 

반면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갖고있는 일본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말합니다.

 

*현재 일본 야당의 분열도는 정당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 현 정부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무난하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는 일본 야당도 동의한 부분이며, 최근 1,2년간 한일초계기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이 농축되어 폭발한 것이다.

 

*선거를 의식했다면 7월 초가 아닌 선거일인 21일을 앞둔 중순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내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전문가로 활약하는 사람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요?

 

중앙일보 [단독] "선거 겨냥한 아베 강경책? 천만에, 日보복 이제 시작" 2019년 7월 3일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514215

 

중앙일보에서 일본인 교수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인데 나름 읽어볼만한 내용이라 기사를 첨부해봅니다.

6>향후 한국의 대응에서 중요한 것

 

이건 순전히 사견임을 전제로 말합니다. 어떤식으로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이번 갈등상황이 끝나야한다는데에는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단 바로양보해선 안되고 최소한 한달은 우리도 버티긴 버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너무 쉽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일본은 앞으로도 무역규제카드로 두고두고 한국을 방해할 확률이 있습니다.실리를 추구하기위해 일본과 화해를 하더라도 급할 것없다는 여유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디 무더운 여름 양국의 갈등을 멈추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