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현황 해설

최근 주일미군의 방위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금보다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할 것이란 보도에 일본이 당혹한 모습입니다.

 

이 포스팅은 일본의 주일미군 숫자와 일본의 방위분담금을 알아보는 포스팅 입니다.

 

한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듯이, 일본에도 주일미군이 존재하고 일본과 미국은 미일안보조약으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Key point

 

*일본은 협정을 통해 2016~2020년간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년간 약 9465억엔 (한화로 약10조3000~3500억원)으로 하는데 합의하고 이행중이다.

 

*본 협정에 따라 1년에 약 1조8200억원의 방위비를 주일미군의 주둔을 위해 부담한다.

 

*주일미군은 한반도 안보와도 관련이 깊고, 일본 내에는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부담스럽단 의견이 있다. 일본의 분담금 부담비율은 70%로 높은 편이다.

 

(=액수 자료는 일본경제신문의 2018년 기사 <주일미군 주둔부담금 비율 실질적으로는 86%>를 참조)

 

 

1>주일미군의 병력 현황 및 숫자

 

 

육군:약 2500명

 

해군:약 6700명

 

공군:약 12500명

 

해병대:약 14900명

 

이상은 순수하게 오키나와 미군기지등 일본 자체에 주둔하는 주일미군의 숫자이고, 태평양사령부에 포함되는 미군의 제 7함대병력(해군 약 1만)을 주일미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 영토 기준의 주둔숫자는 약 36000명 안팎이고, 유사시 태평양 사령부의 소집령을 통한 7함대의 배속까지 생각하면 약 5만명 내외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일미군은 주한미군과 달리 주로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비율이 높습니다.

 

 

2>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현황

 

(사진 참조=미국 공군홈페이지, 사령관의 가데나 기지 방문 주일미군 사령관은 미 제5공군사령관이 겸직하는 경우가 보통이라 한다)

 

주일미군의 법적인 지위는 주일미군의 주둔과 활동, 주일미군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법적인 관계를 정리한 미일지위협정을 따릅니다.

 

미일 지위협정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은 협정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일본은 2016년의 협정을 통해 2020년까지 1년에 약 1조 8200억원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계속 제안하는 이유도 내년에 이번 회차 액수의 협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미리 협정을 해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일본의 입장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해 일본이 30%밖에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부담비율은 70%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일본의 5배 인상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 중 가장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음. (한국 약 1조, 독일 약 5950억원)

 

*절대액수만 높은 것이 아닌, 미군의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의 비율도 70%로 제일 높음(한국 50%, 독일 약 30%대)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2000년대부터 분담금 비율 70%를 지켜왔음

 

*미일지위협정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주일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은(즉 인건비 및 시설의 공공요금 비용 등) 일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본은 미국과의 특수한 동맹관계를 고려해 일명 <배려예산>이란 것을 편성해, 주일미군 내에서 일하는 일본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주일미군 기지의 수도, 전기 등의 공공요금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임.

 

 

*주일미군기지 근처의 군사보안상의 이유로 어업조업에 제한을 받는 일본인 어부들의 보상비, 지상기지의 토지관련 보상비 등 관련 비용을 전부 일본정부가 부담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일본은 미국의 5배 인상 제안은 너무 파격적이며, 적정한 수준의 협상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4>주일미군과 한반도 안보

 

주일미군의 구성이 대부분 해군과 공군, 미국의 해군을 통해 신속증원이 가능한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한반도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는 한반도 유사시 제일 먼저 한반도에 상륙하는 미군의 대외 지상전투병력이며,그밖에 주일미군의 해군, 공군기지들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작전을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구촌에서 드러내고 그런말을 할 수는 없지만, 주일미군의 공공연히 숨겨진 다른 목표가 갈수록 커가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주일미군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점은 동아시아 유사시의 신속 개입과 동맹국들의 방어에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분명히 중국,러시아, 북한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고는 있지만 미국 본토의 증원군이 동아시아에 도착하는데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세계적으로 절대우위를 갖고있는 공군과 해군만으로 방어가 가능한 섬나라에 미군기지가 있을 경우 유사시 많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했던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hemiliar.tistory.com/255

 

 

4>간단한 향후 전망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외에도 독일과 나토등 유럽의 동맹들에게도 추가적인 안보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5배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까지 분담금을 더내게될 확률은 높지 않고 아마도 다소 인상된 액수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미국내부에서도 미국도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동맹들에게 과도한 비용분담을 청구할 경우 동맹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5배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까지 분담금을 더내게될 확률은 높지 않고 아마도 다소 인상된 액수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를 소중히 여겨지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