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원인 분석

최근 미국이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하여 지구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맺은 중거리핵전력(INF)조약 탈퇴는 당분간 국제사회 안보문제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중거리핵전력 조약 INF는 1987년 미국과 러시아(당시엔 소련) 사이에 맺어진 중거리 핵 탄도 미사일의 보유 수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감축하는 외교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의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키피디아 <중거리 핵전력 조약> 항목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A%B1%B0%EB%A6%AC_%ED%95%B5%EC%A0%84%EB%A0%A5_%EC%A1%B0%EC%95%BD

 

 

이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낮춘 냉전종결의 상징적 조약이기도 했고, 많은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데 기여한 평화로운 조약이란 좋은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갑자기 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왜 탈퇴한 것일까요?

 

이 포스팅은 미국이 조약을 탈퇴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는 포스팅입니다.

 

Key point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크림사태, 시리아 내전에서의 미-러 대립 등 증폭된 미-러 갈등

 

*실리적 이유는 나날이 커가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함

 

*미래엔 미,중,러가 함께하는 새로운 군비감축 조약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1>2010년대의 미-러 갈등

 

 

(사진 자료=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INF협정문에 서명하는 고르바쵸프 소련 서기장,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모습) 

 

2010년대의 미-러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요한 국제현안마다 미국과 러시아는 대부분 대립을 경험했습니다.

 

2000년대 말 남오세티야 전쟁 부터 시작된 안보영역에서의 미 러갈등은 2010년대로 이어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크림사태라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2010년대 내내 진행된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알 아사드 정부를 지지함으로서 미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알 아사드 정부는 구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았고, 러시아의 대외 해군기지인 타르투스 해군 기지를 제공하는 등 러시아와 협력관계였기에 러시아는 이들을 지원한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지않는 이들을 봐줄 수 없었고, 결국 2018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알아사드 휘하의 시리아 공군기지를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2010년대에 들어 미국과 러시아는 대립을 반복해왔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토의 동진을 안보적 이유로 달갑게 여기지 않아 이를 견제하려던 러시아와,

 

석유와 천연가스등의 자원이 풍부하고 비록 쇠퇴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를 견제하려던 미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중국의 군사력 신장과 INF조약의 문제

 

(사진=미국 국방부 기사 https://archive.defense.gov/news/newsarticle.aspx?id=32574, 2007년 중국군 훈련에 초청받은 미군 장성)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INF 조약을 맺을때만해도 세계적으로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핵전력으로 운용했던 나라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87년이란 시점 세계지도를 펼쳐보면 더더욱 그랬지요.

 

그 시절엔 미국과 러시아만의 합의로도 세계적인 중거리 핵미사일의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크게 강화된 중국의 군사력은 판도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기준 중국은 한화로 약 170조원의 국방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 등 국제적인 군비연구기관들은 위와 같은 중국의 공식 국방비 발표를 무조건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군은 민간기업을 통한 군수연구, 지원 등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실제로 2010년대 미국 국방부는 포함되지 않은 중국의 진짜 국방예산이 실제보다 30~40%정도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추산한바 있음

 

*중국의 공식 핵보유발수는 240여기 정도로 영국, 프랑스(200~300여기)와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미국의 정보당국의 자료, 중국이 1년에 군비에 들이는 비용과 핵시설의 규모를 감안할 때 중국의 보유 발 수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축소되어있다는게 정설이며,

 

세계적인 군사전문가들은 실제보유발수를 최소 500여기에서 많게는 1000여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러시아는 과거부터 꾸준히 INF나 SALT(전략무기 제한협상) START 협정(전략무기 감축협정) 등을 통해 핵보유 발수와 미사일 수를 줄여왔으나, 중국은 이 협상체제에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제한없이 전력을 증강한다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음.

 

 

3>향후 전망

 

미국은 표면적으론 러시아에게 INF협정을 탈퇴하는 명분으로 러시아가 유럽지역에 새로 배치하기 시작한 신형 미사일들에 대한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협정 탈퇴 선언뒤에 언급한 조치는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부당한 조치를 취하려한다며, 한국과 일본에게 미국에 협조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저명한 외교잡지들은 미국이 러시아에게 INF탈퇴 등의 강경조치를 하면서도 막후외교에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군비제한협정의 가능성을 논했다는 외교가의 후문을 싣고 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말하자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주 먼미래에 중국도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미-중간의 군비 제한, 감축 협정을 맺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처음 INF협정을 맺는 동기를 부여받은 이유는 아무리 군사적 대립관계여도, 핵미사일의 특성상 보관,관리,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양측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미사일의 발 수가 많아질 수록 서로의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역적이고,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급성장 하고 있지만 아직 완벽히 미국을 견제할 수준은 아닙니다.

 

먼미래에 중국이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과거 소련처럼 어느정도 협상력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 군비경쟁 상태에 놓이고, 미국 중국 양국의 지도부가 부담을 느낀다면 미,중,러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핵군비통제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나친 핵과 미사일 경쟁은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게 됩니다. 힘쎈 나라들이 보다 지혜롭게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지구촌이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