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시리아에서 철군하는 이유

최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동맹을 맺고 시리아 내전에서 활약한 쿠르드족을 배신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왜 국제적 비판을 감수하고 철군을 결정한 것 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본 포스팅 입니다.

Key point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방위비분담금 인상,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 축소 등에 대해 공약해왔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북핵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전쟁, 시리아 내전 장기화 등 관리해야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경기호황으로 인해 미군 입대율이 낮아지고 있다.

 

1>미군의 해외주둔을 ‘비용’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

(picture source by https://navylive.dodlive.mil/2017/04/07/u-s-navy-destroyers-launch-strikes-on-syria/ 2017년 미해군이 시리아의 아사드정권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미국의 대외개입을 축소하고, 미국의 세계경찰역할로 인해 미국이 받는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동맹국에 대해선 방위비분담금의 증가요구로 작용했고,

그 결과 NATO와 한국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꾸준한 방위비분담금 상승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각종 분쟁지역에서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과 비록 불발되었지만 협상을 생각했을 정도로  해외주둔 미군 파병에 대해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America first라는 트럼프 본인의 선거구호와 연결됩니다.

트럼프의 주 지지자들은 공화당 내에서 미국의 대외개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고립주의자 성향의 보수유권자가 많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시리아 철군이 섣부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은 등 미국의 보수정당은 꼭 고립주의자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내 주류의 입장은 적절한 대외개입과 동맹파 들도 많지만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이들의 지지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2>시리아가 제2의 이라크화될 가능성과 미국이 겪는 혼란 

(사진=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 내전중인 시리아의 안타까운 모습)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문제, 이란과의 갈등, 아시아에서는 북한과의 핵협상이라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햇수로 약 9년째에 접어드는 시리아 내전은 겉보기엔 과거보다 나아진 듯해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을 위해 노력한 쿠르드족이지만 쿠르드족의 독립 혹은 자치문제는 미국과 동맹관계인 터키를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아프간, 이라크 전쟁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지만 무너진 자리의 민주정권 재수립에 큰 진통과 비용을 지불했던 악몽도 떠오를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이라크는 석유 수출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이 나아지지 않아 반정부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설명한 VOA의 기사를 첨부하니 참조바랍니다 :)

<VOA 이라크 반정부 시위 100명 사망 2019년 10월 6일 기사>

https://www.voakorea.com/a/5112318.html

결론적으로 미국은 다양한 국제문제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리아까지 커버하기엔 미국의 대외적 역량에 한계가 있고

시리아 내전을 정리한 후 러시아나 알 아사드 기존정부와의 협상문제, 쿠르드족 자치문제, 동맹국 터키와의 이해관계 조율 등에서 진통을 겪을 확률이 높아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3>미국의 경기호황과 전쟁회피성향

미군이 강한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막대한 국방비와 훌륭한 장비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사람이 없이는 안된다는 점을 누구나 공감하실 것 입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현재까지 미국은 각종 대외분쟁을 치러왔고 그때마다 미군은 선봉에 서왔습니다.

자연히 병사들의 부상률도 높아지고 피로도도 증가했지만, 새로 훈련받은 입대자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경기호황으로 신규 입대자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미국 실업률 3.6%, 50년만의 최저치…이유는?  뉴스1 2019년 5월 4일 기사 

http://news1.kr/articles/?3613554

상단의 뉴스원 기사링크에서도 볼 수 있듯 최근 미국은 50년만의 최저실업률을 기록 중일 정도로 경기호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경기가 호황일 때 미군 지원률이 떨어지고 불황일 때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군에서 문제없이 오랫동안 복무하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혜택, 의료혜택 등이 불황일 땐 큰 메리트가 되기 때문이죠.

미 육군은 2018년 실시한 모병에서도 실제 목표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모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잘 설명한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미 육군 "군대 올 사람 없소?" 한국일보 2018년 10월 28일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141429728896

특히 시리아 내전같은 장기적 안정화가 필요한 작전에는 지상군의 동반이 필수입니다. 2017년 하버드 대학의 미 정치학센터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리아 문제에 대해 응답한 미국인들 중 시리아문제에 미국이 깊게 개입해 안정화시켜야된다에 찬성한 미국인은 25%에 그쳤고,

대부분이 반인도적 행위를 막기 위한 제한적 공습만을 찬성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정치인, 군인 들은 동맹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과 미국의 국제개입이 미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도 그런 효과가 많지만

어느사회든 오피니언 리더들과 일반인들간의 괴리는 일정부분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런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미국이 더 이상 시리아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철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시리아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리아의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시리아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래보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