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

올해도 어김없이 수학능력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입시제도가 시작된 이래 매년 입시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사교육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포스팅은 우리사회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짚어보는 포스팅입니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길은 대입제도가 아닌 우리 사회전체에 있다고 생각해서 말입죠 :) 

 

교육부가 2019년 상반기에 발표한 2018년 사교육비 전체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전국에서 사용된 사교육비는 19조 5천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도리어 8천억원 정도 액수가 증가했습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통계는 하단의 링크를 보시면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77032

 

참 이상한 일이지요? 학생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계속 오릅니다.

 

대학진학률도 10년 전의 80%대 초반에서 현재 70%대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는 대학진학률, 줄어드는 학생 숫자를 생각하면 사교육비는 줄어야 정상이지만 반대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관련 통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hemiliar.tistory.com/209

 

아래 의견중 개인적인 의견도 다수 있고, 학부모로서 세상을 바라볼 눈은 다를 수도 있기에 각자의 다른 의견을 존중합니다 :)

1>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 

언론에 나오는 교육전문가들은 현재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 큰 원인으로 다음 5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첫째로는 복잡한 입시전형입니다. 현재 학종, 수시, 정시, 기타 특별전형 등을 합치면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이 수 백가지로 세분화 되어있는데,

 

각각의 전형이 요구하는 법도 다르고 알기 복잡해서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 공교육의 특성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점, 셋째 과거에 비해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과 깊이가 달라졌는데 이를 공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넷째 사교육에도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다섯째 현세대의 부모는 과거세대의 부모에 비해 교육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전세대의 부모보다 자녀에게 바라는 교육의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2>문제는 대입제도 바깥에 있다

 

저는 상기의 원인도 원인이지만 제도적, 사회적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사교육비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어도, 학생 수가 어떻게 바뀌어도 정도의 차이일 뿐 매년 사교육 문제는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행정적으로는 명확한 입시제도를 정하고 최소한 20년 이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저는 학력고사, 수능의 어중간한 세대입니다.

 

한국은 정부수립이래 지금까지 입시제도가 너무 자주바뀌어왔습니다. 예비고사,대학별 본고사, 학력고사, 수능, 선택형수능, 절대평가형 상대평가형 등등 열거하기 어렵죠.

 

지나간 제도가 증명한 것은 어떻게 대입제도를 설계해도 입시로 인한 병폐를 완벽히 고칠순 없으며,

 

잦은 제도 변경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들이 사교육을 찾게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범국가적 차원에서 합의를 통해 입시제도를 명확히 정하고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와 상관없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직, 현장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지수는 지난 10년간 정부와 기업 근로자의 노력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처우도 처우이지만 각종 산업현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일하는 화이트 칼라로 살길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열심히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배우의 모습보다 산업현장의 어둑어둑한 분위기나, 출연배우가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화이트칼라 부모든 블루칼라 부모든 어떻게든 돈을 사교육비로 쪼개서 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대학이든 일단 가고보자는 심리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조성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많이 버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건전한 경쟁과 대가의 지불은 생산성과 자본주의를 지키는 힘입니다.

 

단, 한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선 공부에 적성이 없는 학생이라도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전자의 사람들 못지않게 사회의 온당한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고,

 

적절한 근로환경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록 5년전 신문기사긴 하지만 현재도 많은 근로자분들이 목숨의 위험을 느끼며 작업하고 계십니다.

 

한겨레 신문 <한국 산재 사망자 10만명당 18명으로 세계 최고> 2014년 4월 30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146.html#csidx846b1ad8739928b9ffe45cfe0cbd603

 

당장의 개선이 힘들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환경을 개선해서라도 미래의 아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살 길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3>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향후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게되면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학교교육이 금방 구식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영수적, 사회,과학적 소양자체는 필요하기에 계속 교육이 유지되긴 하겠지요 :)

 

미래를 내다본 시대에 사교육비 문제를 줄이고 사회적 생산성과 사회적 교육수준을 높이려면 대입못지않게 이미 고교를 졸업했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직업교육, 직장에 다니다 은퇴한 노령층을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엔 사교육비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지길 바라면서 글을 끝맺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