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장단점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은 2011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며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방안에서 맞춤형으로 각각 행하는 지자체별 복지제도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1>지자체별 복지제도의 장점 

지자체별 복지제도로서 맞춤형 복지의 목적은 비록 같은 국가 안에 있더라도 지방별로 다른 환경을 고려해서 그 지방의 형편에 맞게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큰 장점은 그 지방의 형편에 맞춘 복지를 실현해 지방자치의 원래의 의미를 뜻있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단위에서 이런 복지제도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볼까요?

 

“도시 직장인은 ~~~한 혜택을 받는다.”

 

“노령층은 ~~한 복지를 받는다.”

 

두 제도 모두 뜻 있고 좋은 제도 이지만 지방의 형편에 따라 농민, 어부가 중심일 경우도 있고,

 

특정한 지역은 노인보다 청년이 더 많이 살거나,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단위의 복지제도도 분명 중요하지만 각 지방의 형편을 고려해야하기에 지자체별 복지제도도 필요한 것 이죠.

 

지역별 맞춤복지의 목적은 경제구조와 인구구성 자연환경의 차이로 각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자칫 국가의 복지가 소외될 수도 있는 부분을 챙겨주면서

 

동시에 각 지역민이 자신의 형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장점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력 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복지소외계층, 복지필요계층을 지자체가 나서서 찾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는 나라에서 중앙정부가 국민개개인의 복지수요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이런 역할을 어느정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함으로서 정부의 행정력 공백을 돕는 것 이지요.

 

2>지자체별 복지제도의 단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명백히 존재하고, 이런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면 더 뜻있는 지자체별 복지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중앙이 단일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계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복지가 필요한 특정분야에 대한 복지가 중구난방 식으로 실행되면 국가단위로 통일적인 복지제도를 했을 때 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요.

 

많은 복지전문가들에게 지적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저출생과 관련한 산모지원입니다.

 

당연히 지금과 같은 저출생시대에 산모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나 저출생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국가문제에는 국가단위의 통일된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산모에 대한 지자체별 복지제도는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작 복지의 수혜대상인 산모가 햇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자체에 사는 산모는 해당 지자체가 의료복지를 제공하고, 어느 지자체에 사는 산모는 육아용품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현재 저출생과 관련된 복지제도가 효과를 보지못하는 원인 중하나로 컨트롤 타워 없이 중앙정부부처,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노는 복지시스템 때문을 지적합니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비해 할 수 있는 폭이 적어 국가단위로 보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지역별 복지제도를 운영했던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 겪었던 문제이며 이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나 중앙정부와 지역의 마찰 등이 존재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 재정관리에 무리를 주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재정도 지방재정도 당연히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실제로 최근 남발되는 몇몇 현금성 공약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잘 소개한 동아일보의 기사링크를 첨부하니 궁금하시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동아일보 <지자체 작년 현금복지 4300억 남발> 2019년 3월 18일 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18/94604071/1

 

이런 이유로 중앙정부와의 상의 없이 너무 무리한 지자체별 복지공약을 만든 지자체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절차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3>지자체별 복지제도 정보 웹사이트 소개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우리의 지자체별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단점이 있다곤 해도 장점을 살려가며 단점을 줄이는 것이 국가에도 지자체에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노력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로 웹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신이 사는 지방에 어떤복지제도가 있는지, 자신의 지자체에 어떤복지제도가 있는지 지자체별로 어떤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색 정보를 제공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접속해 보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