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부동산 가격 폭등의 문제점들

부동산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폭등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미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유들을 중심으로 이걸 한번 정리해볼까요?

 

요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면서 지나친 부동산 폭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의견이 나뉘어지긴 합니다. 서울이 가진 경제력과 국제적위상을 생각할 때 서울의 집값은 ‘세계적 차원’에선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의견과

 

그래도 단기간에 너무 뛰는 것은 국가경제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지죠.

 

하지만 어느 시대와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뛰면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 포스팅에서도 말했듯 당분간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렵고 점점 상승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은 어떤 점에서 좋지 않을까요? 

1>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

몇 억씩 하는 요즘의 집들을 순수한 현금만으로 매입할 수 있는 집들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들 대부분은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던지 방법을 찾게 되죠?

 

결국 이런 대출로 인해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 집값이 비쌀수록 당연히 대출금액의 액수는 커질 수 밖에 없고 매달 내는 이자비용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한달에 자신의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해 다른 곳에 쓰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규모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노컷뉴스 <부동산관련 대출 1668조원…자영업자·비주택 부문 증가>2019년 8월 8일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195366

 

이런 요인들은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주게되는 면이 있습니다.

2>자산의 편중문제와 생산과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

생산이나 기업투자에 쓰여야할 돈이 부동산에만 편중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벌려고 하고

 

그만큼 생산수단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가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편중이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잘 설명한 중앙일보의 기사를 첨부해봅니다.

 

중앙일보 <부동산 쏠림이 문제다… '국민대차대조표'서 찾은 극일 조건> 2019년 8월 14일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551833

 

이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 부동산에 대한 국부의 편중은 단순히 생산, 기업투자에도 쓸 수 있는돈이 부동산에만 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기업이나,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관련 비용이 저렴한 외국에 공장을 짓게될 유인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3>경제력에 걸맞는 주식시장 미비

경제선진국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수준의 주식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투기 등의 문제점을 갖고는 있지만 주식투자를 통해 기업에 돈이 돌아야 생산이 늘어나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보다 부동산에 많은 자산이 편중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은 몇 번의 조정은 있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반면

 

한국의 주식시장의 경우 기관과 외인의 공매도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산재해있던 탓에 적잖은 사람들이 국내 주식투자 보단 자본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결국 주식에 대한 개개인의 유인을 더더욱 떨어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시중은행의 부자보고서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 선호도가 제일 높았고, 투자경험 중 가장 많은 실패경험을 가졌던 것에 주식을 꼽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의 증권투자제도 전반을 손봐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4>혼인감소와 저출생 문제 

실제로 KBS가 했던 2019년 여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을 망설인다는 응답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의 1위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KBS, <청년 68%, 집 때문에 결혼 못합니다> 2019년 6월 25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28571

 

부동산이 계속 폭등하면 출산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출산을 하려면 결혼이 있어야하는데,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청년층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제고 부동산 문제가 완화되어 사람들의 형편이 풀리길 기대해보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