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중일무역규모로 본 중일관계

한일관계 못지 않게 중일관계 역시 좋지 못합니다. 최근 한일갈등이 부각되면서 중일갈등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중일갈등은 심화되었고 중국과 일본의 무역규모는 계속 축소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이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Key point

*조어도(센카쿠 열도) 분쟁격화로 중일무역이 영향을 받았던 적이있다.

*최근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복원중이며 2018년 중국 일본 간 양국의 무역규모는 약 3270억 5천300만달러다. 

*미국의 전략적 대중견제에 따라 일본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1>2010년대 중일간의 무역규모 (자료:한국무역협회 단위:백만달러)

 

수출입 연도	중국이 일본에 수출한 액수	중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액수
2010	120,262	176,304
2011	147,290	194,410
2012	151,509	177,727
2013	149,912	162,220
2014	149,452	162,686
2015	135,897	142,716
2016	129,617	145,524
2017	137,529	165,773
2018	146,679	180,374

자료의 출처는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국가간 무역통계를 참조했습니다. 단위는 백만달러 입니다.

가령 2018년의 경우 중국은 일본에 1,466억 7천900만 달러를 수출했고, 일본으로 부터 수입 1,803억 7천400만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즉 2018년 중일무역규모는 약 3270억 5천300만달러 입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면서 전자,전기부품, 정밀, 기계부품과 일반 기계류 화학제품 등의 수입이 일본에서 많은 편이고 중일무역은 대부분 항상 일본이 흑자를 거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통계를 볼때 단위를 항상 유의해서 보셔야합니다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링크 http://stat.kita.net/)

2>조어도 분쟁과 중일무역

2010년도 가을에 중국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어선은 조어도(중국명: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 근처에서 조업 중 나포된 것이었죠.

이 문제는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어있었습니다.

중일어업협정, 일중어업협정에 의하면 양국은 각각 자국민에 대한 사법처리권을 자국이 갖는다고 규정되어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일본인들은 중국이 일본에 송환해 일본법정에서 재판받게 하고, 반대로 일본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인들은 일본이 중국에 송환해 중국법정에서 재판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과 일본의 조어도 분쟁은 수위가 높았고, 일본은 자국 법정에서 중국인들을 처벌해 영유권적 근거로 삼으려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중국내에 반일감정은 고조되었고 중국정부는 전략자원인 희토류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제재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일본이 어민을 송환하고 중국과 화해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이후 일본은 희토류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중국과의 무역규모를 관리하면서 중국발 경제제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희토류업체들은 반대로 일본에 희토류를 넉넉히 팔지못해 파산하거나 구조조정되는 일등이 생겼고 일본은 유럽,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WTO에 제소하여

WTO로 부터 불공정무역행위라는 판결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얻은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의 경제에서 수출의존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4.3%로 내수시장이 튼튼하다고는 해도,

중일무역은 대부분 일본이 흑자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아우성을 일본의 정치인들도 외면할 수 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2018년 중일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의 아베총리는 신 파트너쉽 선언을 하고 자유무역과 경제분야에 걸친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3>미중관계를 둘러싼 일본의 전략적 선택 

(사진=일본 수상관저 웹사이트, 중일정상회담)

최근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동맹국의 군사정보, 기업정보 등을 사이버수단으로 가져가고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중국의 거대 IT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과 우방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조치에 동참하기로 하여 5G 통신중계기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한일갈등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으로 삼성의 제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지요.

이렇게만 보면 미중관계에서 일본이 미국편을 선택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상간의 대화를 통해 중국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은근한 눈치를 받는 것은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총 국력의 크기는 크지만 일본도 미국 중국 양쪽과 교류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번 화웨이 장비 배제조치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주면서도 방위비 인상문제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현황 https://hemiliar.tistory.com/257 미국과 일본사이의 방위비 문제는 제 과거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중국과의 관계복원에 나서 중국 측에 측근을 보내 친서를 전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지요.

이런 행보가 미국 측에 양다리 걸치기로 보여 미국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일본내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이런 이유로 미국을 방문한 일본의 경제사절단이 눈치만 보고 내실있는 대중경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낸바 있습니다.

중일관계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했지만 총 무역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론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켜볼만한 흥미로운 지구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일관계 갈등이 미래에 다소 진정된다면 한중일 정상회담과 3국 협의체등으로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일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향하는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이 평화와 공동노력으로 번영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