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 측면에서 본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

최근 사회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의 주요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지요.

 

저도 지나친 서울의 과밀화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하는 일이고, 여러 기회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선 일반 언론에서도 충분히 다루고 있기에 저는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지는 외교적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한편 이글은 어디까지나 평범한 소시민이 쓰는 사적인 의견인 만큼 관련문제에 대해 실무자와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견이 다른 분들의 생각도 늘 존중합니다 :)!!

 

Key point

 

*주한 해외공관의 절대 다수가 서울소재이다.

 

*주한 해외공관의 세종시 이전에는 비용이 들 것 이다.

 

*행정수도 이전시 우방국가들에 사전통보가 필요하다.

 

1>서울 소재 재외공관의 현황과 한국의 특수성

 

외교부의 주한공관 주소록에 따르면 약 140여개 국가, 국제단체, 국제기구 등의 주한 대사관, 영사관, 기타 외교공관 등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이 중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fa.go.kr/www/pgm/m_4073/uss/cnsrshp/inKoEmblgbdAdres.do

주한공관주소록 | 주한공관 외교부

(출처:대한민국 외교부 주한공관 주소록, 해당링크로 가면 주한 외국대사관 주소목록, 주한 국제기구의 한국사무소 주소목록 등이 세세히 나와있으니 참조하면 좋아요 :)

 

한국은 국가 GDP의 70%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이며, 세계 9위의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UN에서 개발원조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가진 지위는 높고, 그만큼 많은나라, 국제기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단체, 기구들이 서울에 공관을 둔 이유는 당연하게도 서울이 한국의 수도 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약 10여년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때도 외교부와 국방부 등 필수부서가 지방이전에 동참할 수 없던 이유도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외교, 안보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교와 국방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집무하는 청와대도 서울에 있고, 각국의 외교사절들은 우리나라의 청와대와 외교부에 가장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서울에 외교공관을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행정수도 이전안 대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게된다면 결국 외교부도 세종시로 내려갈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 서울에 소재한 재외공관들도 세종시로 이전해야할지 말지 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세종시에 이들 재외공관을 위한 부지를 마련해야하고, 국제법상 각국 대사관은 그 해당 대사관 국가의 영토에 준하는 대접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가진 이 나라들을 위해서라도 아무 부지나 내어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즉 적잖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에 정말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면 이들 재외공관의 이전대책 또한 함께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서울의 대외적 인지도와 국가 브랜드 문제

 

사진 출처:http://www.mofa.go.kr/ 외교부 홈페이지, 수많은 직원들이 이 시간에도 국익을 지키기위해 열심히 근무합니다 :)

한국에 있는 타국 대사관들이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해외대사관이 그렇듯 자국민 보호, 비자,여권 등 제반 업무 수행 입니다. 

 

서울은 가장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 이기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들 입장에선 청와대와 외교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난처해질지도 모릅니다. 

 

자국의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서울인데, 대사관을 세종에 두자니 마음에 걸리고,  해당 국가의  외국대사가 가진 중요한 외교업무인 우리나라 관계기관(외교부 등)과의 접촉을 신속히 하는데

 

중점을 두려면 세종에 가야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우리는 미국을 생각할땐 워싱턴과 뉴욕, 중국을 생각할땐 베이징, 영국을 생각할땐 런던, 일본을 생각할땐 도쿄를 무의식중에 떠올립니다.

 

각 나라의 수도가 적게는 수십년에서 길게는 수백년 동안 대외적으로 축적한 이미지와 그것이 직결되는 국가 브랜드는 인지도와 관련하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연하게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서울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덜어내고 세종으로 외교부서를 옮겨 다시 쌓아야할 외교적 인지도는 적잖은 기회비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관련국가들과 긴밀한 사전협조가 필요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울,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에 있어 행정수도 이전이 가질 장점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약 190여 개국의 국가, 국제단체, 국제기구와 관계를 가진 글로벌 무역대국 이고, 오랜세월 서울을 수도로 그들과 외교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대사,영사, 문화원 등을 서울에 설치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교관계를 맺을 때 해당국가의 수도에 자국의 대사관을 설치하는 가장 첫번째 이유는 외교적 사안 중에선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사안이 많고,

 

이 중 적잖은 사안이 보안 등의 문제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면 외교적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하고 이전 시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우방국가들과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과거 세종시가 조성되기 전에 처음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등장했을때, 세종시내 외교단지 조성을 시도했던 적이있고,

 

외국대사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주한외교관, 행정수도 이전 '회의적' 83개국 설명회 참석 2004년 7월 14일 기사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4071476021

駐韓외교관, 행정수도 이전 '회의적' .. 83개국 '설명회' 참석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구체적으로 외교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각국과 사전조율을 한다면 행정수도 이전시 발생할 지도 모를 외교적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글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