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군 국방예산의 세부사용내역

2021년 우리나라의 국방비 국방예산은 약 52조 8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병복지비와, 전력증강을 위한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된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병력을

 

첨단무기와 화력증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열의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2021년 예산안 pdf파일을 참고해 올한해 한국군 국방예산의 세부내역, 세부사용내역이

어떤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Key point

 

*2021년 국방예산은 2020년 국방예산 약 50조 1527억원에서 더 증가한 약 52조 8천 4백억원이다.

 

*북핵문제와 주변의 군사강국에 대한 대비문제로 국방예산은 매년늘어나는 추세이다.

 

*주변국과의 긴장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021년 국방예산 세부사용내역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1년도 예산안 pdf파일)

 

아래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으로 가시면 링크의 최상단에 있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예산안 pdf파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021년도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단지 국방비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분야별로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국가운영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정보를 쉽게파악할 수 있게 전산화해주신 국회직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Z0B0V9G0C3E0C9Y1D7J0L7L7N7I9

상단의 링크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국방비의 세입,세출 내역과 2021년 방위력개선비, 병무청 예산 등 

 

국방예산이 필요한 전 분야의 세부항목을 업로드해보겠습니다 :)

 

방위력 개선비란 우리군이 사용해야할 신무기의 개발, 첨단무기의 연구,개발 등 군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획득,개발 등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무청 예산이 한해에 2400억이 넘어갈정도인줄은 몰랐네요. 대단합니다 ^^;;

사실 한해에 수십만명의 입대장정들을 병력으로 보충 선발하는 예산이 결코 만만할리 없다는 걸 생각하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군의 급식 및 피복예산은 약 2.2조원이군요. 하기사 수십만 국군장병들이 먹고, 입어야할 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선

마음같아선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운날씨에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는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그저 감사할 따름 입니다.

 

 

 

2>지난 5년간 국방비 변화 추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몇년 동안 한국군의 국방비는 큰폭으로 상승하는 추세 입니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핵문제와 주변 군사강국들의 지속적인 군비증강,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안보환경과 군사첨단화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

 

연도	국방비
2017	약 40조 3,347억원
2018	약 43조 1,581억원
2019	약 46조 7천억원
2020	약 50조 1527억원
2021	약 52조 8천 400억원

 

3>최근 국방비가 큰폭으로 상승한 이유

 

최근 국방비가 큰폭으로 상승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병들 처우개선

 

이 추운날씨속에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요 몇년 동안 병사 월급이 대폭올랐고,

 

식사 및 피복에서 꾸준한 질적 향상을 시도하는 중 입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저도 바라는 점 입니다.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북핵위기

 

요 몇년간의 북핵협상이 있었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남북대화와 협력무드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방사포, 미사일 실험 등 군사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중 입니다.

 

*주변국에 대한 대응

 

이미 중국의 국방비는 1740억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국방비를 제일 많이쓰는 나라가 되었고,

첨단전력으로 우리보다 해군, 공군력에서 한수위의 평가를 받는 일본의 방위비 역시

 

한화로 58조원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추세 속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생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군의 4차산업혁명과 첨단전 대응역량

 

최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도 증명되었듯,

전장의 추세는 점점 드론활용, IT기술 활용, 첨단소프트웨어의 활용이 대세로 자리잡히고 있습니다.

 

한국군보다 군사적으로 몇수 아래인 나라들도 이런흐름으로 가고있는데,

우리보다 우월한 군사역량을 갖춘 나라들은 최근 드론, AI인공지능무기, 첨단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과 국방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는 중 입니다.

 

우리군 역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정보화, 첨단무기개발, AI무기 연구에 비용을 투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물가상승률

 

요 몇년동안 우리사회는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군 역시 이 흐름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상승한 물가에 국방비만 제자리라면 군이 필요로하는 의식주 요소부터 각종 군사자원까지 부족한 점이 생길 것 이기 때문입니다.

 

www.youtube.com/user/ROKMND2020

국방부 -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우리 국방부는 최근 유튜브로 대민홍보와 국방정책 알리기, 우리 군의 강함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괜찮은 영상도 많고 잘 꾸며놨으니 좋아요와 구독부탁 드립니다 :)

 

이 날씨에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이 건강한 군생활을 할 수 있길바래보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