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산업재해와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정부, 기업, 근로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비율은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편 입니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OECD 3위 라는 불명예도 갖고 있지요.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렇게 산재사고가 많을까요? 평생교육분야에 있는 저는 간혹 낮에는 산업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밤에 평생교육을 수강하러온 근로자, 관리자 분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와 제 개인적 생각을 조합해 개인적인 생각을 써보려 합니다 :)

 

Key point

 

*한국의 산재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할때 높은 편이다.

 

자료 참조 기사: [팩트체크]"한국은 세계최악의 산재국가?", 뉴스톱 2019년 12월 24일 기사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3

[팩트체크] “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재국가”? - 뉴스톱

*긴 근로시간, 산업구조, 환경이 복잡하게 작용해 원인을 만들었다. 

 

*안전분야 종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2019년 한국의 산업재해 주요통계 

 

2019년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855명에 달합니다. 부상자까지 포함한 재해자수 약 11만명에 달합니다.

 

안전저널의 2020년 4월30일 기사에 상세한 해설이 달려있으니 참조하시면 유용합니다 :)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12

2019년 산업재해율0.58%…재해자수 11만명 육박 - 안전저널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8년에 비해 사망자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전반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위한 노력이 아예 통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OECD 관련 통계만 나오면 한국이 안좋은게 너무많다고 안타까워하시곤 합니다 :);; 저 역시 그런 말을 자주하지요.

 

그러나 산재에 있어 한국이 OECD에 포함된 선진국 중 불리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OECD에 포함된 선진국들은 금융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물론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 비중이 높은나라도 있긴합니다)

 

2>한국의 산업구조가 가진 특수성 

 

출처=픽사베이

한국은 인구만 5000만이 넘고,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산업의 비율이 GDP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사람이 다칠 확률이 제조, 건설보다는 적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은 나라이죠.

 

서비스업 역시 산업재해가 존재하고 근로자분들의 고충이 있지만 목숨을 잃을 확률이 제조업, 건설업에 비해 적지요 물론 그 노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사망의 확률을 논한것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래요 :)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 영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배 이상 높은편 입니다.

 

이점에 대해 잘소개하고 있는 중앙일보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833

[view] 한국 제조업 비중, 미·영의 2~3배…코로나 위기 버팀목 됐다

이렇듯 한국은 아직 선진국 중에서는 제조업 비율이 높은 편이고 현장 관련 근로자의 숫자가 매우 많은편입니다.

 

건설업만 해도 2019년 기준으로 약 130만명의 근로자가 있지요.

 

공장, 건설현장등 생산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기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산업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잘산다고 생각되는 선진국들은 서비스업, 금융업, IT 등 상대적으로 굴뚝산업이 퇴조하고 산재가 생길 확률이 줄어들 자연스러운 토양이 확보되었거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3>과도한 근로시간과 부족한 안전교육 여건  

 

최근 정부, 기업, 민간 등에서 과거에 비해선 근로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 노력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축에 속합니다. 2019년 한국 근로자의 평균적 연간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중 5번째로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과거처럼 1,2위를 다투는 수준에선 벗어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반국가에 비해서는 높은편이죠.

 

아무래도 사무직에 비해 신체를 써야할 일이 많은 생산, 제조, 건설 업등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은 신체적 피로에 의한 사고를 유발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기에 산재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영세한 사업장에서 한푼이라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돈을 받으려면 할당된 생산량과 목표를 달성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다못해 저만해도 평생교육 나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야근을 할때가 많은데 현장의 근로자분들은 더 심하시겠지요.

 

경험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이렇게 급하게 생산, 제조, 건설 등을 해야하다보니 충분히 진행되어야할 실천적인 안전교육이 결여되고,

 

그저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하게되거나 대충 서류만 보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는 것 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부주의도 한몫하게 될때가 있지만, 전체적인 여건자체가 산업 안전을 달성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어 안타깝다고 하네요 ㅠ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도 한몫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재해 빈도는 과거 개도국 시절이던 7~80년대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많은 만큼 더 많은 노력으로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전교육에 유용한 좋은 정보, 자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를 현장에서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

 

http://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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