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예산 및 정부 부처별 분야별 예산 목록

드디어 2021년 국가 예산, 정부예산안이 통과 되었고,

 

이 포스팅은 2021년 국가 예산이 정부의 각 부처 분야별로 얼만큼 지출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는 포스팅 입니다 :)

 

Key point

 

*2021년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은 558조원 규모이다.

 

*코로나 대비, 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사회, 보육지원 등의 이유로 큰 규모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2019년 469.5조원, 2020년 512조원에 비해 증가했고 최근 5,6년간 국가예산 증가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1>2021년 국가예산 총액 및 분야별 지출목록 (단위, 백만원)

보건‧복지‧고용	199,742,744  (약 199 조원)
교 육	71,207,631 (약 71조 2천억원)
문화‧체육‧관광	8,481,637 (약 8조4천8백억원)
환 경	10,615,665 (10조 6천억원)
R&D	27,401,818 (27조 4천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648,674 (약 28조 6천억원)
SOC (사회간접자본)	26,509,007 (약 26조 5천억원)
농림‧수산‧식품	22,655,747 (약22조 6천5백억원)
국 방	52,840,079 (약 52조 8천4백억)
외교‧통일	5,703,674 (약 5조 7천억)
공공질서‧안전	22,304,992 (약 22조 3천억)
일반‧지방행정	84,676,557 (약 84조 6천억원)

<해당 목록의 출처는 하단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의 최하단에 있는 본회의 수정안

 

(즉 정부와 국회 본회의를 모두 거친 최종 예산안) 한글파일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셔서 최상단의 의안원문(예산안)pdf 파일을 보시면

 

여러분이 납세하신 소중한 세금이 올한해 정부의 어느부처, 국가의 어떤 일에 얼만큼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Z0B0V9G0C3E0C9Y1D7J0L7L7N7I9

의안정보시스템

<2>2022년 국가예산 특징 

 

역대 최고의 예산액수로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나왔던게 이미 2년전 부터인데,

 

올해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규모의 예산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와 경제분야가 모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성격으로 재정지출이 컸고, 이에 따른 정부예산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 고용분야는 직접적으로 코로나를 상대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실직에 대처해야하는 분야이며

 

교육 역시 코로나 시대 이후 언택트 교육에 대처해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사회의 여러분야에 걸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탄소중립을 지키며,

 

고용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3>현재 국가예산의 문제점

 

단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에 언론을 통해 주의해야할 점도 당부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예산 상승이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점 입니다.

 

2015	약 375조 4천억원
2016	약 386조 4천억원
2017	약 400조 5천억원
2018	약 428.8조원
2019	약 469.5조원
2020	약512조원
2021	약 558조원

 

요 6,7년간 예산 변동폭인데 한눈에 보셔도 알겠지만 너무 급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국가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5,6년전만하더라도 30%대에 머물러있었으나 최근 약 47%까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고, 해당 문제에 투입되어야할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한국이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의 복지국가가 되기엔 갈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OECD내에서 한국의 복지예산 상승속도가 제일 가파르다는 점은 유념해야할 것 입니다.

고령화가 제일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한편 현재 유럽경제가 (코로나 시국 이전에도 이미) 침체에 빠진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증세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도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위기가 어느정도 가라 앉고 나면 정부부채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적 파워가 강해지는 만큼 정부의 예산도 증가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별 수 없는

문제라는 반론도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일뿐 이 문제에 전문성이 없으므로 판단은 방문자 분들에게 맡길게요 :)

 

<4>기획재정부 예산웹사이트 소개

 

사진 출처=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웹사이트  xn--2021-y24rx2w.kr/

기획재정부 2021예산안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기획하고 정부재정에 대한 가장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가 정부의 부처인 기획재정부 입니다 :)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웹사이트에서 국가예산에 대한 예쁘고 핵심이 담긴 멋진 인포그래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당 인포그래픽의 제작시점은 아직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이 본회의 가결로 통과되기 이전에 제작된 것이라 세부적인 것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큰틀에서 정부재정의 방향을 보기에는 좋은 인포그래픽 입니다 :)

 

다가오는 2021년에 모두의 소망이 잘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극복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