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글입니다.

21세기에 한국이 지구촌에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생각해보고자 적은 글입니다.

저는 짧은 지식만 갖고있는 사람이고 그저 뉴스와 신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면 과감하게 리플로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제생각을 몇개 가볍게 글로 써보겠습니다.

1.경제적으로 한국이 나아갈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답게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FTA 한-EU FTA등 현재 하고있는 자유무역협정을 잘유지하고 앞으로도 바람직하게 계속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한편 남미국가 및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과도 지속적으로 무역협상을 추진해 나가 무역선을 다변화하여 

대일, 대미,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국가들과의 무역량을 높이는 것 역시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다양한 미래 첨단 산업의 개발과 다가올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성장 동력 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발 국가들의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입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첨단산업과 지식경제 기반을 구축하여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하고, 또 제조업도 노동력과 임금만으로는 우리에게 경쟁할 수 없는 분야를 특화시켜서 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적은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을 과감히 늘려서 경쟁력을 확보해야합니다. 

요약해보자면 1)자유무역의 활성화와 무역의 다변화 2)첨단산업, 미래산업 등 성장 동력 확보 3)연구개발의 투자 증대 가 21세기 한국이 나아갈 경제적 발전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외교적으로나아갈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군사력을 계속 향상시키는것은  피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변국이 강하더라도 우리 경제와 안보환경에 맞는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재래식 대결에서는 이길 수 없고, 핵 또한 보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꾸준한 국방비 투자로 적정수준의 군사력과, 방위력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브랜드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에 대한 많은 홍보와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매력과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발달시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홍보는 경제력과 한국의 종합적 국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문화유산과 휴양지 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IT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식국가, 정보국가로서의 위상과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가올 4차산업의 시대에 한국의 IT인프라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며 외교적으로도 큰 힘이 될수있다는 짧은생각을 덧붙여봅니다.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한미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변국가 들과의 경제적인 협력은 계속 강화되고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역사문제와 지역분쟁으로 인해 갈등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중-일 공통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고 

서로 협의를 통해 이를 교육하며 또한 한, 중, 일간 연 1회 내지 2회의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적 긴장을 이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또한 활성화 하여 서로간의 갈등과 오해를 풀 수 있는 방향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러시아와는 현재 진행 중인 국방협력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교역규모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또 러시아가 현재 제안한 러-북-남을 잇는 가스관 설치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경제협력 증진에도 기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여전히 강화해 나가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들(FTA문제,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G-7회담에서도 보호무역적인 태도를 계속내비춰서 많은 갈등을 빚고있는데

고래의 난에 새우의 등이 터지면안되므로 한국이 여기서 적절한 포지션을 취해 많은나라들과의 갈등을 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국가 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는 북한문제입니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추진도 중요하지만 한국 혼자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이 분명하기에, 주변국의 도움과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다양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한 후 정치적 차원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후 상호간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 수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들과 기존의 동맹관계에 대한 경제적 협력강화와 외교, 정치적 차원의 신뢰구축, 

그리고 북한문제의 해결은 21세기 한국의 국가방향에 있어서 국가의 발전을 가늠하게 됄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낮은 국제기여도를 해결하는 방법으론 한국의 우수한 IT기반 구축과 노하우로 저개발국가 들에 대한 IT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협력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국가 이미지 향상과 기여를 볼수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