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 정리 및 해설(2010~2020)

2010년대 연도별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 통계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에 이르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규모를 살펴보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된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으로 국제사회와 UN은 대북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UN)과 국제사회는 일부 인도주의적 측면의 지원은 지속하고 있는데요,

 

유엔과 국제사회가 대북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든,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든 자료를 참고하면 유용할 것 같아

 

언론 기사와 구글 검색해본 자료로 정리해봤습니다 :)!!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규모에 대해서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이 밝힌 자료를 기반으로

 

언론사들이 쓴 기사들이 출처입니다.

 

Key point

 

*북한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엔의 대북지원을 받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불가리아가 유엔의 인도주의 대북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의 식량생산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의 정확한 전달 규모 파악이 힘들다.

 

*핵개발과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UN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지속하고 있다.

 

1.2010년대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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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지원규모 액수 (단위:달러)
2010년	2,450만 달러
2011년	8,940만달러
2012년	1억1780만달러
2013년	6,280만달러
2014년	3,320만달러
2015년	3,550만달러
2016년	4,310만달러
2017년	3,940만 달러
2018년	3,820만달러
2019년	3,830만달러
2020년	3,820만달러

 

출처 1:뉴스핌의 언론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1231000139

 

출처 2:VOA 기사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5225766

 

출처 3:VOA의 기사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2020-international-aid-dprk

 

2. 유엔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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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재 지속과 인도주의 지원의 병행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하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하고 핵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는 건 누구나 뉴스를 보면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연합 유엔(UN)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에 대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유엔의 대북제재 리스트, 목록은 아래의 웹사이트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통일부의 북한 정보 포털 웹사이트 링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60 

북한정보포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모든 것을 제재해버리면 핵개발에 죄가 없는 어린이 , 장애인 등 일반 북한의 주민들까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2.2 인도주의 지원 참가국은 변동될 수 있다. 

 

인도주의 지원의 참가국은 때때로 변동되기도 합니다. 그 나라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가 진태 도나,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놀랍게도 북한과 사이가 안 좋은 미국, 매번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도 유엔의 인도주의 대북지원에 참여했던 시기도 있고,

 

참여하지 않았던 시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 도발행위에 따라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10년의 대북지원규모가 200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던 것은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인도주의 지원에 빠진 나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아래 VOA의 기사처럼 2011년 이후 대북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north-korea-humanitarian-aid

[심층] 도마 위 오른 대북 인도적 지원…"허점 많은 지원사업, 근본적 재검토 필요"

 

2.3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이란?

(사진=https://pixabay.com/images/id-4984799/)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유엔 산하의 기구로써, 과거 1972년까지 유엔 내부에 있던 유엔 재난관리국을 계승한 것입니다.

 

주로 자연재해, 식량난, 긴급 상황, 내전 등으로 경제난, 식량난에 시달리는 가난한 저개발국가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나라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안내해주고, 모금을 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UNOCHA 웹사이트로 가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unocha.org/

OCHA

 

3.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북한의 식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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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료의 레퍼런스가 되었던 VOA의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현재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방역을 위해 국경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자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기 더 힘들다고 합니다.

 

다른 언론보도들을 보아도 현재 북한은 외국인의 북한 방문, 접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에 상주하는 외교관들의 숫자도 계속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의 적잖은 부분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지원하는 것과 연결되어있기에 북한의 식량난이 한층 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무역에서 대중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2018년만 해도 북중 무역이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를 넘는 절대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방역을 위해 북한이 국경 봉쇄령을 내렸고, 북중 무역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경제난과 식량난은 서로 연결된다는 걸 생각해볼 때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래의 KDI의 자료를 보아도 알 수 있듯 북중 무역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6119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국내연구자료 | KDI

*더군다나 2020년 여름 우리나라의 장마가 길었듯이 북한도 긴 장마철에 홍수, 자연재해가 겹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농업도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잘못된 농법과, 식량난으로 인한 화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산림의 대부분이 민둥산으로 황폐화된 상태고, 긴 장마나 폭우는

 

북한 농업에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아래 394번 글 링크를 보시면 북한의 산림현황을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hemiliar.tistory.com/394

 

4.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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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제난과 식량난을 탈피하기 위해선 결국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마음만 연다면 북한을 도울 지구촌의 고마운 나라, 사람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선 대북정책을 놓고 온건책과 강경책이 존재하는데, 전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의견이 무조건 같을 수는 없다고 보기에

 

두 입장을 가진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미래에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료는 유엔의 대북지원을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 현재의 대북지원 상황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작성해봤음을 밝히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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