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백서 원문을 열람하는 웹사이트 소개

일본의 방위백서 원문을 열람하는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을 실어본 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주기적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해 우리 군의 대략적인 전력과, 우리 군의 안보 문제, 국군 군사력의 현황,

 

국군의 목표와 계획을 소개하듯이 일본도 우리의 국방백서에 해당하는 방위백서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과 어느 정도 군사적인 긴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방위백서를 살펴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Key point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도발 등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으며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를 매번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일본의 군사력 현황과 일본의 대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1> 일본 방위백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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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도 원문은 두껍기 때문에 간편하게 핵심을 살펴보기 위해 다이제스트판(요약)의 목차로 방위백서의 구성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일본의 방위력(군사력)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방위백서는 우리의 국방부의 역할에 해당하는

 

방위성이 발간합니다. 아래의 mod로 시작하는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재로선 가장 최신인 2020년판 일본의 방위백서를 pdf, 웹 브라우저 형태로 열람 가능하고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

防衛省・自衛隊：防衛白書

일본 방위백서의 목차 구성도 다양한데, 해당 링크를 방문하시면 다이제스트판(요약판)의 목차로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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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

 

1부의 내용은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등 일본의 주변 국가의 안보 동향과 전반적인 군사력 동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 속의 내용은 러시아가 핵전력을 포함한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 외에 군사활동의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5세대 전투기와 대형 공격용 무인기 등을 계속하고 우주, 전자파 등의 신영역에 관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 외에도 중국, 북한 등 일본을 둘러싼 여러 나라와, 일본의 동맹인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력 강화, 활동 동향을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제2부 일본의 안보, 국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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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

 

일본 방위성의 전반적인 조직도, 일본의 안보정책 과정, 일본 안보정책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위의 그래프 표처럼 일본의 전반적인 방위비(국방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당해연도 방위력 정비 부분(F-35의 도입이라던가, 기존 무기의 정비, 보수 라던가)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부 일본 방위의 세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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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국의 방어 체제, 미일동맹, 안보협력(다른 나라들과의)을 일본 방위의 세 기둥으로 소개하고, 개별 부분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은 지진과 태풍이 많은 나라다 보니 자연재해 대응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봐도 일본의 자위대원들은 지진과 태풍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앞장서 출동하곤 합니다.

 

 

제4부 일본의 방위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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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기반, 장비-기술 시책, 정보기능 강화, 자위대의 훈련, 보건-위생, 지역사회-국민과의 연대 등을 일본의 방위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구성하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었던 것은 일과 삶의 균형, 여성의 활약을 독려하는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 것인데, 모병제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위대의 특성상

 

최근 자위대의 입대율이 민간기업에 비해 떨어지고, 여성 대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저는 425번 글로 주요 군사강국 군대의 여군 비율을 포스팅할 때 일본 자위대에 관한 통계도 싣었던 바 있습니다. (아래의 425번 글)

 

https://hemiliar.tistory.com/425

세계 주요 군사강국 군대의 여군 비율

 

일본 자위대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비율은 약 8% 정도인데요, 일본 여군 비율이라고 하기에 자위대는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군으로 표현하진 못했습니다.

 

<2> 방위백서로 볼 수 있는 일본의 대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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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대한민국 령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고 방위백서가 발표될 때마다

 

해당 내용을 실어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영토, 영해 갈등 중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북방 4도를 두고 대치하는 러시아, 조어도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 핵-미사일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북한 등에 대해서도 일본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중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북한, 러시아, 중국의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놓은 부분입니다.

 

(사진=2020년판 일본 방위백서, 북한 미사일 전력을 분석한 도표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별도로 여러 장의 페이지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재래식 군사력을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한국의 연간 국방비와 전력 강화 추세도 소개, 러시아와 중국의 군 현대화도 소개하는 등 일본이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3>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와 재무장을 강조하는 일본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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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전수방위의 원칙에 따라 먼저 공격을 받지 않으면 적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과 핵실험, 중-일 갈등의 부상,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해군 팽창에 위협을 느끼고 최근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화두로 걸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아래와 같이 계획 명시는 보류했지만, 지상 공격 미사일의 도입, 공격무기 개발 지속에는 투자를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AHIGJL7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방위계획 명시 보류

 

이 글을 쓰는 저는 지구가 평화롭길 바라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와 이웃국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전쟁 없는 세계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그 외교적인 수단에서도 발언권을 가지려면 일정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요 몇 년 사이 한일관계의 흐름이 대단히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화해시키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대립하는 와중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두나라의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할 수 있는 동맹국 미국의 존재와,

 

한국과 일본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쓰는 글이지만,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재무장에 가장 큰 명분을 준 것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이었기 때문이죠.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 지구사회가 무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꿈꿔보며 글을 마무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