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의 1년 예산과 미국 정보기관들이 많은 예산을 쓰는 이유

오늘은 미국 CIA의 1년 예산과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많은 예산을 쓰는 이유를 정리해본 포스팅입니다.

 

오늘날 CIA(미 중앙정보국)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보기관이란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죠.

 

Key point

 

*CIA(미 중앙정보국)의 정확한 1년 예산은 미국의 안보적 이유로 매년 공개되지는 않고, 특정한 연도에 공개된 사례와

 

전체적인 미국의 한해 정보기관 예산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편이다. 2020년 미 정보기관의 예산 총액은 약 627억 달러라고 한다.

 

*미국은 CIA 외에도 15곳의 정보기관이 있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 많은 정보예산을 쓰는 이유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작전범위와 첨단 자산 운용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1.CIA 1년예산과 관련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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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미 연방법원은 안보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CIA(미 중앙정보국)이 예산 총액을 공개하지 않아도 좋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출처:1999년 관련 동아일보 기사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19991124/7487283/1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 정보기관의 정확한 한 해 예산은 안보상의 이유로 비밀입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한해 예산의 규모만으로도 어렴풋이 기관의 규모와 인원을 잠재적인 적성국가가 추정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민의 납세문제와 알 권리가 민감한 미국에서, 몇 차례 공개한 사례가 있고 그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1 1997년 CIA와 미국 정보기관들의 첫 한해 예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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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CIA와 미국 정보기관들의 한해 예산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이때 미국 정부는 CIA와 미 정보기관들의 1년 예산을 266억 달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 이 액수는 CIA 뿐만 아니라 NSA 등 기타 미국의 여러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금액을 합친 총액으로 명확하게 CIA가 혼자 쓰는 예산의 용처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안보상의 비밀이니까요.

 

출처:https://www.mk.co.kr/news/home/view/1997/10/65453/

 

이 액수는 당시로서 참 큰 규모였고, 지금도 적잖은 규모죠. 

 

당시 이런 공개가 가능했던 역사적 배경에는 미 과학자연맹의 정보자유법을 근거로 한 미 정보기관들의 예산을 투명히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의 승소가 있었습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과거 미 정보기관들의 비밀공작 중 몇몇 가지 사건(MK울트라 프로젝트나 여타의 문제사건)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냉전시절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민간인에게 끼친 피해를 사과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995년부터 시한이 지나 기밀 해제된 CIA 문서를 아카이브화 하여 순차적으로 대중에 공개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공개된 CIA 기밀문서가 궁금하신가요? 접근하는 방법을 다룬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hemiliar.tistory.com/463

기밀 해제 조치된 CIA 기밀문서를 보는 방법

1.2 2013년 미 정보기관들의 예산 공개와 CIA의 한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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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프리즘 프로젝트 사건 (미 정보기관들이 안보상의 이유로 사람들의 통신, 인터넷, 데이터 등을 도, 감청했다는 사건)이 폭로되어 논란이 일자

 

정보기관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안보상의 목적을 어필하기 위해 2013년 미 정보기관들의 전체 예산이 공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2012-2013회계 연도에 반영된 미 정보기관들의 예산은 526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며, 이중 CIA의 한해 예산은 147억 달러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526억 달러는 CIA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15군데의 정보기관들(NSA, DIA, DEA 등등 수많은 방첩, 첩보기관)과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중 147억 달러를 사용한다는 것은 독보적인 CIA의 위상을 알려주는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 CIA와 미국 정보기관들의 예산 최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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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국 정보기관들의 예산은 627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CIA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보기관 예산 총액의 약 4분의 1 가량을 써왔다고 추정하기에 이 중에서도 CIA의 비중은 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fas 링크는 통계의 출처입니다.

 

 https://fas.org/irp/budget/

 

2.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 

 

2.1 전 세계가 작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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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이며, 세계 여러 곳의 분쟁과 갈등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군사적 동맹, 협력국가들은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군사적 동맹 못지않게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나라나 적대하는 국가들의 분포도 전 세계적입니다.

 

이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작전을 구상하는 미국에 정보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중요하고, 세계를 범위로 하기에 예산의 스케일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2 첨단 정보자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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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 베이 오늘날 사이버 전의 위험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https://pixabay.com/images/id-1685092/)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CIA는 이미 1970년대부터 로봇 잠자리 스파이를 첩보활동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첨단정보자산으로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아래의 popular로 시작하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그 시대 CIA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첩보활동을 하는 데 사용된 도구나, 동물을 정보수집 활동에 이용한 사례도 나옵니다.

 

https://www.popularmechanics.com/flight/drones/a30795266/cia-robot-dragonfly/

 

그 밖에도 CIA는 CIA가 활용하는 전용 첩보위성이나 무인기를 갖고 있는 등 이런 CIA의 첨단무기들은 기밀이 아니라 언론으로 일반에 

 

공개된 목록들만 해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당연히 이런 고가의 첨단 정보자산들은 그 자체를 개발, 운영하는 데에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3 현지인 협력자의 구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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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책이나 언론, CIA 기밀문서 해제 조치로 공개된 CIA의 냉전시절 첩보 사례를 보면, 현지인 협력자들을 구축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적 정보(휴민트)는 아무리 정보수집 수단이 발전한다고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정보자산입니다.

 

이런 현지인 협력자를 구축하는 데엔 그만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오늘날 미국의 활동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에 비용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4 넓은 미국의 영토와 대테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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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 대응능력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미군을 갖고 있지만, 오늘날 미군의 작전범위는 전 세계이며 본토를 지키는 데는 군대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의 힘도 필요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나라이며 3억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나라입니다. 국경의 길이도 길고, 접하는 해안선의 길이도 길죠.

 

이런 미국의 자연환경은 미국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군대와 경찰의 힘만으로는 몰래 스며드는 테러리즘을 전부 커버할 수 없습니다.

 

군대나 경찰도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좀 더 효율적으로 테러리즘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테러리즘 세력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고, IT 기술까지 악용하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2.5 국제 밀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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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넷플릭스 <나르코스> 시리즈를 기억하시나요? 저도 참 이걸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과거 중남미 일대에서 마약 카르텔과 힘겹게 싸워 이겨나갔던 DEA (미 마약단속국) 요원들의 사투를 현실적으로 묘사한 명작입니다.

 

잔혹한걸 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겐 추천하지 않지만 액션, 스릴러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ww.netflix.com/kr/title/80025172

나르코스 |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오늘 소개드린 미 정보기관 예산은 CIA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DEA도 미국의 중요한 첩보기관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마약문제는 미국 정부가 근절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적으로 삼는 무장단체들의 중요한 자금줄이기도 하기에 별도의 부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아래의 aubudon 링크에서도 소개되어있듯이 멸종위기에 놓인 불쌍한 동물들의 불법거래를 단속하는데도 투입됩니다.

 

출처:https://www.audubon.org/news/the-cia-will-investigate-wildlife-trafficking

 

이렇듯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단속하는 품목은 매우 여러 가지고, 이런 품목들의 국제적인 거래 루트는 전 세계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속하려 하다 보면 자연스레 많은 예산을 쓰게 됩니다.

 

CIA는 여러 부침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 많은 영화나 소설 드라마, 창작물의 소재가 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지구촌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고 평화롭게 지내 이런 정보기관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세상이 먼 훗날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이렇게 미국 정보기관들의 한해 예산을 정리해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