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총기 규제를 못하는 환경적 이유

미국이 총기규제를 못하는 환경적인 이유를 짚어보는 포스팅입니다. 미국의 총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수많은 총기 사고를 겪고도 규제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에 대해 널리 알려진 사실은 총기단체의 로비,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락한 수정헌법 조항, 총기가 이미 많이 풀려있는 미국의 치안문제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널리알려졌고, 소개가 된 부분이니 오늘의 포스팅은 미국이 총기 규제를 못하는 환경적 이유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이 글의 순서는 미국의 심각한 총기문제를 잠깐 다루고, 미국의 넓은 자연환경과 치안 인프라를 짚어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Key point

 

*2020년 한해 미국의 총기사고 사망자 수는 약 2만 명이다.

 

*미국의 넓은 국토면적과 자연환경은 개인의 총기 보유 수요를 자극한다.

 

*미국은 넓은 나라와 많은 인구에 비해 경찰관의 숫자가 적고 주별 독립성이 강하다.

 

1. 미국 총기 문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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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미국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에 다르면 2020년 한 해 미국에서 총기 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2만 명이며, 총기로 자살한 사람의 수는 약 2만 4천여 명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망자만 집계된 것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의 수도 만단 위가 넘습니다. 이 포스팅의 전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듯 1인당 총기 보유 수에서 세계 1위 기도 하죠.

 

2003년 발발했던 미국의 2차 이라크 전쟁의 7년간 (2003~2010) 사망한 미군 숫자가 약 4,400여 명이었단 걸 생각해보면 미국은 외국과의 전쟁보다도 자국의 총기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해당 통계들의 출처가 된 신문기사들의 링크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의 워싱턴포스트 기사는 미국 총기 문제 관련 통계들을 보기 쉽게 잘 정리해두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미국 총기 문제 관련 기사: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2021/03/23/2020-shootings/

 

국내 언론의 기사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 

 

특히 2020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여파와 사회혼란, 최근 들어 더욱 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인종갈등 문제로 총기 문제가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미국은 국가가 총기를 합법으로 하고 빼앗지 않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총기 문제에서 안전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주원인으로 미디어에서 지목되는 것은 미국의 심각한 빈부격차, 치안문제, 총기 단체들의 로비, 이미 풀린 총기가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는 미국인들의 총기 보유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손을 놓을 수 없어 몇 차례나 총기규제를 강화해왔지만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규제가 발효되기 전 총을 사려는 사람들의 사재기가 문제 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이런 것만이 있을까요? 미국 생활을 경험했거나 미국에서 상황을 본 사람들은 

 

미국이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자연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미국의 넓은 자연환경이 만드는 총기 보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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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 베이 https://pixabay.com/images/id-1503082/)

 

미국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면적만 8991km 2에 달해 우리나라 서울시의 (약 605 km2) 약 15배에 맞먹습니다.

 

하나의 '국립공원'이 가진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 밖에도 미국의 국토면적은 세계에서 3번째로 넓습니다.

 

이런 넓은 자연환경과 여기서 뛰노는 야생동물 문제는 미국인들의 총기규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연환경은 미국의 총기 규제가 어려운 몇 가지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2.1 총을 터부시 하지 않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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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든 깊게 박힌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 미국의 서부개척시대나 미국의 독립전쟁시기 미국인들의 총기 소지가 자유로웠던 것도 이 넓은 자연환경에서 

 

정부가 하나하나 경찰서를 만들고 경찰관을 보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호신을 알아서 해야 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식 개인주의와 개척정신은 미국을 발전시킨 동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총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문화적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2.2 미국의 야생동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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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물에 의한 사람들의 부상, 사망 사고는 대부분 맹견 관련 사고나 산의 멧돼지 등에 국한됩니다.

 

정말 운이 많이 없지 않은 이상 쉽게 겪기는 어려운 사고죠. 야생동물의 클라쓰! 도 많이 사나워봐야 멧돼지 정돕니다.

 

하지만 미국 야생동물들은 클라쓰가 다릅니다. 수백 킬로의 몸무게와 큰 키를 자랑하는 불곰, 맹수인 재규어 등 도망치거나 신고할 틈도 없는

 

거대 맹수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총기 소지, 휴대, 보유에 관한 규정이 제각각인데 주로 야생동물이 많은 주(예:알래스카, 버몬트 등) 들일 수록 총기 소지 규정이 느슨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총기규제를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수준으로 했다간 당장 미국 시민들의 벌떼같은 항의를 받겠죠 ㅠㅠ

 

2.3 미국의 각 주가 가진 환경 차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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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여러 주가 모여 만든 연방국가입니다.

 

나라가 큰만큼 미국의 각 주가 가진 자연환경과 인프라도 제각각이다 보니 연방정부가 일률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기 문제 역시 미국은 각 주별로 규정이 다릅니다. 알래스카나 버몬트처럼 상대적으로 규정이 느슨한 곳부터, 뉴욕처럼 어려운 곳까지 천차만별이죠.

 

아래처럼 위키피디아에는 미국의 주별로 다른 총기 규정이 정리되어 있는 별도의 항목이 있을 정도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Gun_laws_in_the_United_States_by_state

Gun laws in the United States by state - Wikipedia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총기를 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조차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총기 규제안을 만들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괄적으로 실천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앞서 말한 미국의 넓은 자연환경과 주별로 다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주를 대표하는 미국의 주별 정치인들은 연방정부가 일괄적인 총기규제를 도입하려 할 때마다 각 주별로 상황이 다른데 연방정부가 이것을 강제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어떤 것을 규제하는 법안은 분야를 막론하고 통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볼 때 이점 역시 미국 총기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3. 미국의 부족한 공공인프라와 치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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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토면적은 약 983만 km 2로 22만 km 2인 한반도 면적의 약 45배인 엄청난 면적을 자랑합니다. 

 

미국도 물론 뉴욕처럼 중요한 곳엔 인구가 많이 몰려 살 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미국 국민들이 나라의 도처에 퍼져 삽니다.

 

현실적으로 이 넓은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촘촘하게 경찰서, 파출소, 치안시설을 설치할 형편이 못됩니다. 인프라 설치비용과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요.

 

미국의 경찰관 숫자에 대해선 아래의 2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법 집행관(National Law Enforcement Officer)의 총 수를 설명하는 통계

 

미국에서 법 집행관이라 함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세관원 및 기타 공공기관에 소속된 단속국 요원들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치안담당 공무원들의 숫자인 셈이죠. 미국의 밀수단속 현장은 총이 난무하는 위험성이 있어 세관원은 총기까지 보유하고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 법집행관의 총 수는 약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출처:미 법 집행관 순직자 추모 재단 https://nleomf.org/facts-figures/law-enforcement-facts

 

*폴리스맨을 설명하는 통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국 경찰의 수는 약 70만 명 정도입니다.

 

그 밖에도 국내 언론의 2013년도 보도 자료를 보면 70~75만 명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출처: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91694/number-of-law-enforcement-officers-in-the-us/ 

 

문제는 어떤 방식의 통계로 보아도 미국의 넓은 국토면적을 생각할 때 이 인원이 치안을 유지하는 수로는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통계청 기준으로 경찰+해경 합쳐 약 12만 명의 경찰관님들이 근무 중인데, 면적도 45배가 더 크고 인구도 한국의 약 6배가 넘는 미국이 저 수로 공공치안을 확립하기 어렵죠.

 

덧붙여 미국 범죄자들의 흉폭함은 국내에서도 미드나 할리우드 영화, 외신 보도로 연일 소개되었을 만큼 불법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늘 경찰관 충원에 애로사항을 겪죠. 이런 치안 인프라의 부족은 미국인들의 총기 보유 심리를 자극합니다.

 

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가까운 경찰서가 집에서 수십km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외딴 시골 마을이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찰 당국도 이 문제를 모르는바 아니어서 상시 순찰차를 교대로 운영해 거리가 먼 지역을 커버하려 하지만,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갑질을 총이 막아준다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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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의외로 일반 서민들이 총기 보유를 찬성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했던 말은 총기가 갑질을 막아줄 수 있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미국의 커뮤니티나 포럼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총기 소지가 엄격히 금지된 뉴욕에서 아시아 증오범죄가 빈발하는 반면

 

(국내 언론에도 이 사건들이 소개되었죠)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편인 텍사스 지역에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컷뉴스 링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싶은 게 아시아 증오범죄 2위에 랭크된 LA도 캘리포니아의 도시이고 캘리포니아도 총기규제가 미국 내에서 엄격한 편입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5529355

[그래?픽!]아시아계 증오범죄, 코로나 때문일까

반면 이 주장을 반박하는 미국 누리꾼들은 단순히 총기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인구가 얼마큼 살고 있는지,

 

아시안과 비아 시안 인구가 어느 정도 면적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봐야 하는 문제라고 총기 소유를 합리화할 수 없다며 반박합니다.

 

위의 이야기는 그냥 미국 웹상에 떠도는 얘기이니 만큼 정확한 데이터로 검증된 게 아니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총기를 찬성하는 이들이 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총기 문제가 오늘날 미국 사회의 치안, 보건,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도 총기 관련 규정이 바뀌어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 미국이 왜 총기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궁금증이 다소나마 풀리셨길 바라보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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