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어떻게 탄생한 것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남북정상회담의 평화분위기로 잦아들었지만 서해 북방한계선 그러니까 NLL 문제는 한때 남북한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물론 평화분위기가 잘풀려간다고해도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의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해 북방한계선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연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것 같아서 남겨봅니다.

 

북방한계선 NLL은 1953년 한국전쟁을 중단시킨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남북한 간에 지난 50여년 간 지켜 져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해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을 바다로 연장한 것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반면 서해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5개 도서와 북한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서해북방한계선 설정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1951년 7월 10일 이후 2년여 간 이어진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연해수역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양측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땅도 합의가 힘들었던 상황에서 바다의 경계에 대한 합의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예방 한다는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해군 및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하여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 설정 이후 한동안 북한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입장에서도 할말이 없었던 것이 한국과 유엔군의 압도적인 해군력 때문에 단지 서해5도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적지않은 큰 섬들까지 대부분 한국전쟁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도 유엔군의 깃발이 꽂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쪽의 섬들을 북한에 돌려주고 서해5도와 서해 북방한계선을 우리와 유엔이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이른바 서해사태를 유발해 서해북방한계선의 무력화를 시도합니다. 

여기엔 북한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깔려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북한해군은 이시점이 되면 소련을 통해 지원받은 미사일 고속정들을 갖게되었습니다.

이전에 남한해군에 비해 수상정에서 화력이 열세였다가 미사일 고속정을 통해 남한해군과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서게되자 기존의 약속을 어긴 것 입니다.

이 서해사태에 개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973년 12월에 개최된 제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측은 처음으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이북 수역은 자기들의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5개 도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사전허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문구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갱이를 벌이던 문제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 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를 통하여 쌍방의 관할구역을 합의,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즉 기본 합의서 제 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 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 10조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한 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가 평화적으로 잘해결되어야 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안전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해전같은 일들이 이어져 무고한 우리의 군인과 국민들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와 북한이 서해를 놓고 다투는 사이 안전문제로 들어가지 못한 서해바다에 중국의 불법조업어선들이 들어와 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얼마전 어떤책에서 우연히 읽었는데 조선왕조실록에도 중국의 불법조업어선들이 있었다니 참 이 역사는 유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반도의 두 나라들이 싸우는 사이 이익은 중국이 취하고 있는 잘못된 상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갈등이 감당할 수 없이 확대되는 측면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해문제로 다투게 되면 당연히 한미동맹관계에 있는 우리편인 미국이와서 우릴돕게됩니다.

중국은 미군이 아시아 바다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중에서도 자신들과 가까운 서해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에도 미군이 와서 훈련을하자 중국이 언짢은 태도를 보인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동네아이들 싸움이 큰 형님들의 싸움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자국문제나 북한문제만해도 버거운데 감당할 수 없는 다툼이 커지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땅은 우리가 지킨다는 좋은 안보의식의 바탕위에서 서해5도의 평화를 지켜내야합니다. 

이번 평화무드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서로 서해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방법을 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 서해특구를 설정하거나 서해평화지대를 설치하는 방법이 논의된적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것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을통해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앞으로도 해나가기로 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