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

북한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

북한이 미래에 맞이할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북한 체제는 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부분 북한의 위기라고 하면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 경제적 위기, 군사적 위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미래에 겪게 될 진짜 문제는 인적자원과 첨단산업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점을 소개하는 포스팅입니다. 

 

1990년대 중반의 식량난 이후 부터 지금까지 북한 경제는 부침을 거듭했고, 북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었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줄어든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위기로 방역이 우선시 되자 북-중간의 수출입이 그 전년도에 비해 약 80%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를 싣은 자료를 보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6119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국내연구자료 | KDI

Key point

 

*IT 산업, 4차산업혁명,NFTS 토큰, 전자화폐, 메타버스, SNS 등 세계의 흐름에서 결정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두뇌자원의 문제가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 결정적인 취약성을 증가시켰다.

1. 바뀌어버리는 세계의 패러다임과 북한의 현실적 문제

오늘날 세계를 정의하는 산업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컴퓨터와 빅데이터, 인터넷 등 IT산업을 떠올릴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2020년 세계 IT산업의 규모는 약 3조 9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각국은 VR기기와 AR, 메타버스, NFTS 토큰, 전자화폐 등 과거에는 상상도못했던 여러 가지 신 IT 기술, 서비스 개념들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중반의 식량난, 경제난, 전력생산 난 이후 세계경제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뒤에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북중간의 무역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북한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여러 가지 경제개혁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시대는 다릅니다. 기술은 점점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도 컴퓨터와 IT를 가르치는 교육기관들이 존재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식이 우리와 다를 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도 많아졌죠.

 

하지만 여기엔 한계가 존재하는 면이 있습니다.

2.미래를 위한 인적자원을 길러낼 수 있는가?

(사진=픽사베이 https://pixabay.com/images/id-2411303/)

 

모두 공감하다시피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인터넷은 허가된 범위에서만 쓸 수 있고, 일반주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되지 못하죠.

 

문제는 4차산업혁명과 최첨단 IT산업이 가진 그 속성에 있습니다. 이 산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 상상력, 창조력, 자유로운 발상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치,경제 사정상 자유롭게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이폰에 열광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여기에는 과학기술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자유로운 상상력, 서비스에 대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IT산업이 발달한 미국, 유럽,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위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도 이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쉽게 외부의 신 IT기술을 내부의 주민에게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세계가 굴뚝산업만으로 돌아가던 시절에는 세계의 흐름에서 좀 고립되어도 나중에 만회할 기회가 지금보다는 많았습니다.

 

공장을 짓고, 사람을 부르고, 자본을 투자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극복할 여지는 있었죠.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인 지금 이런 기술격차는 무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어떤일이든 사람이 한다는 명언처럼 이 문제의 해결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북한도 물론 교육기관에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을 가르치곤 있지만 그 범위와 방식은 모두 공감하시다시피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미래산업을 이끌만한 인적자원을 쉽사리 모으기 어렵습니다. 

 

저는 4차산업혁명이 부를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 문제를 아래처럼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때 북한 체제가 북핵문제, 국제사회에서의 제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https://hemiliar.tistory.com/155

4차산업혁명이 부를 선진국 후진국 간의 격차 문제

3.코로나와 팬데믹 그리고 북한의 고립이 부를 문제

이 포스팅을 쓰는 현재 기준 WHO(세계 보건기구)와 UN에 따르면 북한의 백 신접 종률은 공식적으로 0%입니다.

 

북한은 현재 강도높은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 구호 담당자들의 입국도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추측대로 북한은 열악한 의료보건 인프라 문제로 백신을 들여와도 접종할 인프라도 부족하고, 당장에 방법이 없기에 일단 막는 것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떻게든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와 줄다리기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왔지만, 미래에 다가올 사회의 모습은 줄다리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입을 모아말하듯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진행 중이고 10년 내에 우리가 2010년대에 스마트폰을 접하고 받은 충격처럼

 

메타버스와 VR기기 등이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탄소화 사회로 가는데 필수적인 전기차, 재생에너지, 환경정화기술 등  여러 요소가 있죠.

 

이렇게 바뀐 세계경제와 기술의 흐름은 과거의 굴뚝산업과 달리 단지 자국의 소수 엘리트들을 육성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IT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엔 개발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팔릴 수 있는 경제적 시장이 필요하고, 그 시장을 구성할 자유로운 인터넷 소비층이 필요하죠.

 

다른 한편으론 이 소비층이 자유롭게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선 인터넷의 자유와 그에 맞는 이용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소수의 IT엘리트들을 육성해 북한이 인터넷 분야에서 뒤지는걸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메타버스 , 페이스북 VR,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 패러다임은 단지 소수의 IT엘리트로만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폭넓은 소비층, 시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접촉과 자유로운 정보교류가 불가피하죠.

 

그점에서 북한이 현재의 고립과 정치체제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북한 체제는 과거의 경제난과는 비교가 안될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라도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언젠가 국제사회의 평화로운 구성원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남북한 문제에 대해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각자의 의견이 다른 만큼 이글은 순전히 제 사견임을 밝히며 글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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