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없는 나라들 목록 및 찬반 논리들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 목록 및 찬반 논리들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의 목록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상속세를 둘러싼 찬반 논리를 간단히 짚어보는 포스팅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는 상속세를 내는 나라들이 있고,

 

상속세를 내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제도가 존재하기에 이런 나라들의 존재가 신기하기도 해요 :)

 

Key point

 

*상속세가 없는 대표적인 유명한 국가로는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중국, 러시아 등이 있다.

 

*위키피디아의 List of countries by inheritance tax rates 항목에서는 이점을 잘 정리해두고 있다.

 

*오늘날 상속세를 둘러싸고 찬반 논리가 엇갈리고 있다. 

 

1. 상속세가 없는 유명한 나라들 

상속세가 아예 없는 유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나라의 기준이란 뉴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들으면 아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밖에도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위키피디아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List of countries by inheritance tax rates> 링크 항목에서 맨 오른쪽 퍼센티지가 0%인 나라들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heritance_tax_rates

List of countries by inheritance tax rates - Wikipedia

 

상속세를 둘러싼 찬반논리는 우리나라에서도 잊을만하면 나오는 주제인데, 여기에는 찬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속세 찬반논리 정리는 어디까지나 시사적으로 쉽게 다루어지는 대표적 논리만을 간단히 정리해본 것이니 더 깊은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를 더 찾아보셔야 할거 같아요 :) 

 

저는 주관이 뚜렷하지 못한 편이라 이 문제에서 어떤 의견(찬성/반대)도 지지하지 않아 그냥 인터넷으로 많이 도는 찬반 논리를 읽고 정리만 해봤어요.

 

혹시 의견이 다른 방문자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고, 양해를 구할게요 :)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답니다 :)!

2.상속세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논리들

(사진=픽사베이 https://pixabay.com/images/id-385506/)

 

2.1 부의 재분배 효과와 빈부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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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논리는 부의 재분배효과와 빈부격차 완화를 주장합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 일 수록 빈부격차가 심하거나 혹은 빈부격차가 없더라도 서민이 내는 세율이 높은 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많이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상속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있습니다.

 

2.2 상속세가 없는 선진국들은 세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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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상속세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속세가 없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세율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입이 벌어질 정도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많이 높아지는 나라들인 게 사실이죠.

 

높은 세율은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가 없는 선진국들의 사례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3 상속세의 실질 납부는 흔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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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GDP 대비 상속세 비중은 0.2%에 불과하며 평범한 개인이 상속세를 낼 일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2.4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이 과연 상속세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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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적으로 상속세가 없어 보이는 나라들이어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세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스웨덴의 경우 명목적으론 상속세가 없지만 추후 상속재단으로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출처는 아래의 대전일보 기사인데, 읽어볼 만한 좋은 기사라 링크로 첨부합니다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67702 

3. 상속세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들

3.1 부당한 이중과세란 시각, 사망자에 대한 과세라는 도덕적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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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속세 폐지론자들이 많이 하는 주장입니다. 이미 가족이 사망해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세금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냐는 것이죠.

 

한편 고인이 평소 소득세와 재산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며 남은 것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이러한 재산에 국가가 또다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시각입니다.

 

3.2 기업 보호의 측면과 부자들의 해외이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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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지나칠 경우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고하지 못한 나라들에서 후계자가 업을 잇기 어렵고, 부자들이 세금 부담을 우려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게 된다는 역효과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한편 오늘날처럼 주식시장이 글로벌화된 시점에서 지나친 상속세 부담으로 외국의 투기자본이 자국의 유망한 기업들의 지분을 적대적으로 인수한다면,

 

이때 상속세를 지나치게 내서 방어 여력이 없어진 기업이 허망하게 기업을 뺏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3.3 상속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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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빈약하게 다룬 상속세 찬/반 논리는 그 각각의 논리조차 반대편에게 반박논리가 존재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입니다.

 

조세일보는 세금분야에서 좋은 전문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훌륭한 신문입니다.

 

아래의 조세일보 기사는 상속세에 대해 우리나라의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고, 정리한 훌륭한 기사라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링크로 첨부합니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13109#_enliple 

전문가들에게 물었다…"상속세, 무엇이 문제인가"

 

미래 우리나라의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글로벌화, 세계화되어가는 지구촌 경제는 상속세를 어떻게 다루게 될까요?

 

어떤 미래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밝은 지구촌의 미래 경제를 기대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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