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

저출산의 진짜 위기는 '두뇌'의 위기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위기에 대해 흔히 경제적 위기를 많이 꼽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한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출산(저출생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진 이게 범용적이어서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상의 진짜 위기는 단순히 경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두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정리해볼게요.

 

Key point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원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과거 우리가 가난했던 나라에서 여기까지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은 두뇌의 힘이었다.

 

*저소득층 학생 및 생계곤란 학생 지원과 기술 대학원 장학금을 늘려야한다.

1.줄어드는 대학원 지원과 두뇌의 위기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장기화로 요 몇년 전 부터 대학들이 위기에 놓여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2049#home

 

대학도 저출산 쇼크…2025년까지 정원 1만6197명 줄인다 | 중앙일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원금을 내걸었고, 96개 대학이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미달된 인원보다 더 많이 감축할 경우에는 일반대 기준 1

www.joongang.co.kr

그런데 과연 대학만 위기일까요? 미래를 위한 과학 기술 연구와 기초 학문, 인문학 등을 연구하는

 

대학원도 연쇄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대학원의 지원자격은 대학생에게 주어지는데, 대학생이 줄어드는데

 

대학원도 멀쩡할 수는 없죠.

 

이미 최근 몇몇 대학원들은 지원자들의 대폭감소로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가 나오곤 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서는 이공계 대학원 지원자 숫자가 미래에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기사-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7201)

2.가난을 극복했던 두뇌의 힘


(사진=픽사베이)

 

과거 우리나라는 전쟁과 식민지배의 여파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석유처럼 이렇다할 유용한 지하자원도 많지 않고, 식량자급률도 떨어졌었죠.

 

그랬던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8위, 국제특허 출원 건수 세계 4위를 기록했던 비결은 뭘까요?

 

 

바로 두뇌의 힘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비판도 많이받았지만, 한국의 이런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한 교육체제는

 

우수한 두뇌들을 배출했습니다.

 

이 두뇌들이 기업, 대학원, 연구소로 진출해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기술력을 쌓으며 

 

여기까지 온 것 입니다.

 

비록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응용에만 치우쳐져 있었다는 비판은 있었습니다만,

 

당장 먹고살기 급했던 한국의 현실이 기초를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았죠.

 

특히나 한국은 국가가 가진 부의 7할을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이며, 제조업이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세계에 먹힐 제품, 서비스, 생산력을 입증하려면 그 본바탕이 되는 기술과 과학을 밀어줄 연구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높은 교육열과 경쟁에서 나오는 연구인력에서 나옵니다.

 

그런 한국이 학생이 줄어들고, 연구인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10년전 부터 미국으로 간 학생들이 미국의 높은처우와 국내의 열악한 현실에 실망해

 

태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두뇌'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킬 수 없습니다.

3.두뇌를 지키는 현실적인 전략을 짜야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써, 요즘의 20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확실히 우리사회는 과거 젊은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안아주기 보다는

 

채찍질하고, 너가 나약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 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보면 지금의 저출산(저출생) 현상은 그런 우리사회가 시간이 지나 치르는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이제와서 젊은 부부들더러 아이를 둘씩 낳아달라고 할 순 없고,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두뇌를

 

지키는 전략을 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생계곤란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들의 기술 대학원 지원시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대학원에 지원할 유인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그나마 줄어든 대학생들 속에서 조차 대학원 지원률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들을 자주하더군요.

 

이 학생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메세지를 주려면, 정부, 학계, 교육계 할 것 없이 이 두뇌의 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기에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그에 비례해서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미래에 발생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예산을 유지하는 정책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교육예산이 100이 있는데 학생이 30이라고 치면,유지만 해도

 

학생 수가 20으로 줄었을때 개개인에게 갈 몫은 3.3에서 5로 늘어날겁니다.

 

저출산 국가들이 장기간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는 패턴은

 

필수적 인프라를 어떻게 유지할지의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A라는 국가가 있는데 아이가 줄어든다고 산부인과가 그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산부인과가 없으니 부부들은 아이를 갖기 어려워 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입장에서 아이가 줄어드는데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예산을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인프라의 유지엔 돈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현명한 전략은 들어가는 돈, 인프라를 줄어드는 인구에 비례해

 

급격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축차적으로 줄여 미래에 회생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 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이유로 저출생 현상이 장기간 극복되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남겨두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두뇌들을 지켜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 생각을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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