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드론 도발의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드론 도발의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북한의 무인기 드론이 수도권 상공을 침범하여 안보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사일 실험에,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을 규탄했고, 1월 5일인 오늘은

 

대대적인 드론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왜 드론 도발을 감행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정리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평범한 소시민의 의견일 뿐이니, 편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

 

Key point

 

*최근 북한은 신년 연설에서 핵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남북한은 최근 정찰위성 성능을 서로 과시한 바 있다.

 

*국제 사회의 사정으로 핵실험과, 직접적인 교전에는 부담을 느낀 북한은 보복하기

 

힘든 방식의 도발로 우리의 안보의지, 평화의지를 시험해 보려했을 것 이다.

1.북한의 2023년 신년 연설과 핵능력 강화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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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3년 신년 연설에서 앞으로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래의 뉴스 링크는 신년사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린 BBC의 기사입니다.

 

https://www.bbc.com/korean/news-64132925

한국 '적' 규정하고 미사일 내세운 북한…불안감 방증일까? - BBC News 코리아

작년 12월 중순이 끝날 무렵에는 아래처럼 정찰위성으로 서울을 찍은 걸 공개하기도 했죠.

 

https://www.bbc.com/korean/news-63900666

위성으로 서울 도심 찍어 공개한 북한… 대남 위협, 성능은 조악 - BBC News 코리아

우리나라도 우리의 위성으로 북한의 평양을 촬영한 다음 공개해 이에 맞대응 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행보를 종합해 보면, 드론 도발 이전에도 이미 우리를 향한 설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직접적인 공격을 강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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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은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근래 북한의 미사일 실험 횟수는, 몇번을 했는지 집계하는 것이 무의미 할정도로 많고,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방사포, 순항미사일 등등.. 종류도 다양했죠.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는 것 입니다.

 

북한은 근래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북한을 비판했던 것이죠.

 

북한은 미국의 비판을 반박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조-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0801039910126002)

 

미국과-러시아가 대립하고 있고, 북한의 안보를 고려할 때 러시아편을 들어주는 말을 할 법도 한데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는 현재 1세계 국가의 대부분이 러-우전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립을 택하고 있는 인도 역시, 평화협정으로 전쟁의 평화적 종결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의 기사처럼 현재 유엔의 대북원조는 약 170만 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북중무역이 사실상 차단된 이유로 경제가 엉망 진창이 된 북한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공개 지지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유엔에 판돈을 대는 국제사회의 힘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러-우전에 비판적이기 때문이죠.

 

https://www.nknews.org/2022/12/un-humanitarian-aid-for-north-korea-plummets-to-record-low-of-1-7-million/

UN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 plummets to record low of $1.7 million | NK News

더불어 국제사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두 전쟁에 지친 상황에서,

 

섣불리 우리나라를 상대로 직접적인 교전을 벌이는 형태로 도발을 감행했다가는

 

분위기가 안좋은 지금 큰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대러제재에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실험 등으로 우리나라의 한미연합훈련 재개 선언에 불만을 표해왔던 것이죠.

 

핵실험을 하기에도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위에 말한 이유 외에도 북한에게 있어 핵실험은 미국과 우리를 상대로 쓰는 매우 극단적인 카드입니다.

 

기나긴 줄다리기를 해야하는데 바로 패를 보여줄 수는 없죠.

 

한편 최근 러시아의 핵사용 우려로 (*러시아는 현재 이 우려에 대해 철저히 부인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핵사용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 입니다) 국제사회가 불안해하는 가운데,

 

'핵'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핵실험을 하는 것도 평소보다 긴장을 더 키운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드론 도발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핵실험처럼 큰 어그로를 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인기 드론이 핵실험처럼 비싸지도 않으며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북한 영토를 타격하는 형태로 보복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국제사회의 뭇매도 덜 맞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비롯한 우리의 변화된 안보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을겁니다.

 

우리 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려 했을 것 이구요.

 

북한에게 2023년은 지난 몇년 간 코로나로 무너진 국가경제를 일으켜야하는 중대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점에 많은 비용이 드는 미사일 실험을 연이어 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들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

 

남북관계를 국가의 경제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는 의미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평화의 길을 택해, 한반도가 좀 더 나아지길 기대하지만,

 

아직 그 길은 멀어보입니다.

 

언젠가는 평화로워질 한반도를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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