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 정세에 미치게될 부정적인 영향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제 정세에 미치게될 부정적인 영향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2022년 한해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우선 미국은 2022년 5월 5일 기존에 0.5%였던
금리를 1%로 올린 것을 시작으로 11월에는 4%까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이 미국 중심의 국제정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는 글 입니다.
Key point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전통적인 동맹을 비롯한, 약소국과 저개발국가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고통을 겪는 약소국에 미국의 경쟁국가인 중국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중남미 권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계속 승리하고 있다.
1.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 배경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한다는 분명한 명분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 예산을 한화로 약 2경원이나 풀었습니다(IMF 발표)
미국 역시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CPI가 7~8%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금리인상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었다는 것 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질서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싫든 좋든 미국의 금리정책에 맞출 수 밖에 없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만큼, 적정선에서 미국의 금리에 맞추지 않으면 자국내의 투자 자본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흐릅니다.
자국 화폐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 지나치게 약해져 겪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조에 맞춰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던 국제사회는 미국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리인상의 여파로 가계부채에 시달리던 많은 소상공인과 직장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각국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고금리 정책이 미국을 중심으로한 '팍스 아메리카나'로 대표되는
세계 패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될까요?
2.줄줄이 파산하는 약소국과 라이벌 중국의 접근
(사진=스리랑카, 픽사베이)
2022년 한해 많은 나라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치솟는 유가와 국제 식량가격은 기름과 식량 등 생필품이 부족한 약소국, 저개발국에 직격탄을 날렸죠.
스리랑카는 2022년 여름 경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도저히 국가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리랑카는 관광과 차무역에 국가의 부를 의존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한 지난 몇년 간 관광객 감소에 자국의 차 무역 감소가 겹쳐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스리랑카의 부채 문제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상황의 차이일뿐 이런 사정은 다른 경제적 약소국들도 비슷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링크는 관련 이야기를 잘 다룬 KBS 뉴스 기사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EZTi6A4KkBs
문제는 현재 이렇게 쓰러지는 나라들에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 입니다.
미국으로써는 이런 풍경이 달갑지 않겠죠.
아래는 중국이 스리랑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관련 기사 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0년대 이후 아프리카나 중남미, 인도양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후원을 늘려왔습니다.
(-물론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원인을 일대일로 사업에의 무리한 참여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고, 나름 일리도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와의 화해를 결정한 배경에도,
중국이 대쿠바 경제지원, 교류확대를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가 있었죠.
3.중남미의혼란과 미국이 받게될 여파
(사진=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픽사베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가 혼란스러웠을 때, 미국도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예를들어 1980년대 미국의 고금리 정책의 여파로 중남미가 무너졌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잘못은 아니며, 중남미의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 부정부패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의 급격한 미국 금리인상이 중남미 몰락에 일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몰락은 결국 중남미 카르텔 창궐과 황폐화에 일조했습니다.
고금리로 몰락한 중남미의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카르텔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았고,
동결된 정부의 월급에 지친 중남미의 공무원들은 카르텔의 유혹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중남미 카르텔들의 범죄는 북미 대륙을 오갔고, 미국도 1980년대 강력범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금 이런 역사가 비슷하게 반복되려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경제를 통제하지 못하던 아르헨티나는 40%이던 초고금리를 70%로 올려야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승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기쁨 못지않게, 국민들을 위로하는 멘트를 한 이유죠.
최근 러-우 전쟁의 여파,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충격적인 한해를 경험중인 중남미인들은
고금리에 물가압까지 이어지자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2000489
천장 뚫은 인플레에 신음하는 중남미...금리 인상도 '저세상 수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남미 국가들의 물가 상승 속도는 미국 등 주요국과는 비교 불가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삐 풀
newspim.com
4.미국의 전통적인 동맹들의 약화
얼마전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던 일본 역시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작년에 선출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 역시 감세정책 발표와 파운드화 가치의 폭락 문제로 권좌에서 내려왔죠.
물론 이건 그녀의 감세정책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이지만
단기간에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파운드화 가치가 요동치진 않았을 것인 만큼
미국 금리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가계부채 문제로 요즘 버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EU 국가들 역시 고금리와 물가압으로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선 금리를 인상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동맹들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앞마당에 있는 나라들이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정당을 집권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에 도움이 될진 의문입니다.
얼마전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에서는 연준의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 질서가 지금처럼 유지되길 바랍니다.
금리를 몇번 올렸다고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진 않겠죠.
하지만 최근 미국의 IRA 통과(간단히 말해 자국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나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나온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일방적인 고금리 정책이 미국의 패권에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월가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인상을 멈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경제의 침체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인상을 연말까지 가져가진 않을 것이라 보는 거죠.
2023년 글로벌 세계경제가 2022년 보다는 좋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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