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는 일본이다?-한국의 미래가 일본이 될 수 없는 이유

한국의 미래는 일본이다?-한국의 미래가 일본이 될 수 없는 이유 

미디어를 보면 한국의 미래는 일본이다라는 말이 자주 떠돕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과거 비슷한 성장과정을 거쳤고, 그랬기에 비슷하게 닮은 사회문제를 겪는 면이 있습니다.

 

압축성장,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 초식남 현상 등등 이런 걸 보면 "한국의 미래는 일본이다."

 

라는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닌지라, 한국의 미래가 일본이 될지, 혹은 그 보다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지에 대해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 나라의 근본적인 미래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글은 왜 그럼 두 나라의 미래가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는 글입니다.

 

Key point

 

*두 나라는 과거 비슷한 성장모델로 발전해, 비슷한 사회문제를 겪는 면이 있다.

 

*두 나라의 무역구조, 지정학적인 요인, 정치 제도의 차이는 두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이다.

 

*일본의 사례에서 참고할 점은 참고하되,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1. 비슷하게 성장했던 두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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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현대자동차는 한국경제를 상징하는 기업이다.)

 

모두 알다시피, 과거 두 나라는 비슷한 산업구조에서, 비슷한 전략으로 경제발전을 해왔습니다.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주력산업도 비슷했고, 압축성장이라는 모델도 비슷했습니다.

 

그 밖에도 나이중심의 연공서열제도 있었고, 한국이 산업발전 과정에서 가까운 일본 것을 카피한 것도 많았죠.

 

수도권 집중 현상도 비슷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덜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기에 두 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문제, 1인 가구 증가, 비혼 증가 등 비슷한 사회문제를 겪었던 것입니다.

2. 두 나라의 핵심적인 차이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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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뜻 닮은 것처럼 보이는 두 나라에는 근본적인 차이점 3가지가 있고, 이 3가지의 차이는 두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2.1 내수중심의 일본, 무역 중심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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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기모노를 입은 일본여인)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일본의 '갈라파고스 현상'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일본 안에서만 통하는 독자적인 규격이나, 유행이 있고, 세계적 흐름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일본에서 갈라파고스 현상이 심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일본이 가진 내수중심의 경제구조입니다.

 

음반을 예로 들어볼게요. 최근 우리나라는 BTS를 비롯한 수많은 인기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KPOP을 유행시켰습니다.

 

반면 JPOP은 90년대 00년대의 인기에 비해 세계적이진 못하죠.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국제음반시장규모를 논할 때 세계 2위의 음반대국이며 오리콘 차트는 세계적인 음반 차트입니다.

 

이렇게 내수가 건실하기 때문에 굳이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추거나, 세계적인 유행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해마다 다르지만 많은 해에도 20%를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15% 안팎에서 결정 됩니다.

 

GDP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과는 입장이 많이 다르죠.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전기자동차 등에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도 최근 EU가 2025년을 기점으로 내연기관차를 

 

퇴출,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무려 1980년대에 수소차 개념 프로토타입을 연구해 두고도,

 

우리나라에 비해선 전기차나 수소차를 열정적으로 팔진 않고 있죠.

 

이런 두 나라가 가진 산업구조의 차이는 두 나라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에 더 잘 따라잡으니까 무조건 성공할 것이고, 일본은 세계흐름에서 뒤쳐지니 무조건 실패할 것이다 라는

 

단정이 아닙니다.

 

각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내수중심이기에 세계경기의 흐름에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받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2.2 지정학적인 요인과 국제정세에서 두 나라의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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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에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응원하고 원조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를 크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도 현재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곤 있지만, 일본처럼 직접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한다던가,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소리높여 비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가 가진 경제구조와 입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요소수, 경유, 그밖의 적잖은 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역 중심의 국가로 국제정세에서 어느 한편을 강하게 들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그간 쌓아놓은 국력 및 내수중심의 경제구조로 우리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정책을 해도 불이익이 덜하죠.

 

우리가 못났고, 일본이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란 상대적으로 유연한 외교를 취하는 덕에 분명히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역시 지나치게 편중된 외교로 보는 손해가 있죠.

 

하지만 확실한건 두나라의 국력, 입장이 다르기에 일본은 저렇게 일을 벌려놓고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북한문제라는 지정학적인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에 있어서 두 나라가 취할 수 있는 or 취하고 있는 행보의 차이로 두 나라의 미래는 다르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2.3 두 나라가 가진 정치 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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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웹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선 '자민당 막부'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늘 자민당이 승리하고 계속 통치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마치 과거 덴노를 상징적 존재로 두고,

 

실질적 통치는 막부가 하는 막부체제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나온 농담이죠.

 

세습 정치인들도 일반적인 편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2017002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느 선거에서는 진보가 승리하고, 어느 선거에서는 보수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사회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죠.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저로썬 어느쪽이 옳은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두 정당의 방향은 다르다는 것 입니다.

 

일본의 의원내각제와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가 만든 양국의 정치체제 차이는 양국의 미래를 바꿀 키워드 중 하나 입니다.

3.우리에겐 우리만의 길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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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먼저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는 배울점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도 최근 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 폐교가 늘어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문제를 겪은 일본은 폐교를 사회체육시설,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94239#home

매년 사라지는 학교 400개 …일본 시골은 리모델링 중 | 중앙일보

이렇게 먼저 앞선 사회문제를 겪은 일본으로 부터 배울 점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모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드린 요인들 때문에 양국의 미래는 비슷하게 보여도, 다른 방향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현재의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선진국이 되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래봅니다.

 

다음 시간엔 일본의 갈라파고스 현상을 분석하는 글을 써볼까해요. 방문자님들 모두 즐거운 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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