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가 중요한 이유와 역사적 사례들

한 나라의 식량안보가 중요한 이유와 그에 따른 역사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보는 포스팅입니다.

 

한 나라가 최소한의 식량자급률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량 위기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법률과 제도로 농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Key point

 

*식량위기는 예고없이 터지는 특성이 있다.

 

*향후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증가로 식량안보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세계 주요 각국은 최소한의 법률, 제도, 보조금으로 자국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갑자기 터지는 식량위기의 특징

식량위기의 정의는 쉽게 말해 식량이 부족하거나, 단기간에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현상입니다.

 

이런 식량위기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터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3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식량위기의 위험성을 소개해보겠습니다.

 

1.1 2007,8년 전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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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혼란스러운 중동 국제정세와, 일시적으로 100달러를 돌파한 고유가 파동, 주요 식량생산국의 흉작으로

 

세계적인 곡물가격 폭등사태가 일어난바 있습니다.

 

한국은 당시에 쌀이 자급된다는 점, 어느 정도 대량의 식량을 보관할 유통, 물류 설비가 구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피해를 덜 입고 끝날 수 있었습니다.

 

2005,6년만 해도 2007,8년의 식량위기를 예측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위키피디아 항목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2007-2008%EB%85%84_%EC%84%B8%EA%B3%84_%EC%8B%9D%EB%A3%8C%ED%92%88_%EA%B0%80%EA%B2%A9_%EC%9C%84%EA%B8%B0

2007-2008년 세계 식료품 가격 위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2 필리핀이 겪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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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ngmin.com/article/20200418321717

‘농업 홀대’ 필리핀, 세계 식량난 때마다 ‘보릿고개 공포’

한때 아시아의 쌀생산대국이었던 필리핀은 1990년대에 들어, 어느 정도 쌀산업을 포기하고 관광 서비스업으로 국가의 산업구조를 개편했습니다.

 

이 선택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정도가 지나쳐 농지가 크게 줄어들고, 쌀 생산여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국제적 식량위기를 맞아 큰 곤란을 겪었던 바 있습니다.

 

1.3 한국과 일본이 겪은 냉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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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서 냉해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햇볕이 부족하거나 이상하게 온도가 낮은 현상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이상냉해는 우리나라가 쌀자급을 달성한 이후(보통 1976년 통일벼의 완성을 한국 쌀자급의 시초로 봅니다.)에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출처:<미국 자포니카 쌀 산업 동향> 농촌경제연구원자료 하단링크>

 

https://repository.krei.re.kr/bitstream/2018.oak/18835/1/%EB%AF%B8%EA%B5%AD%20%EC%9E%90%ED%8F%AC%EB%8B%88%EC%B9%B4%20%EC%8C%80%20%EC%82%B0%EC%97%85%20%EB%8F%99%ED%96%A5.pdf

 

위에 있는 자료의 제3페이지를 보면 아래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1980년, 1993년, 2003년 한국과 일본은 냉해를 겪었고 그로 인해 급하게 미국에서 쌀을 200만 톤이나 수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 모두 쌀이 그 나라의 주식이었기에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례들 외에도, 우리 모두 요즘 일상에서 식물가가 오르면서 식량위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현상, 국제 밀값 폭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렇듯 역사적 사례들과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현실은 식량 안보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량위기의 특징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자연재해, 이상기후, 고유가, 전쟁은 인간이 미리 작정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나라든 형편이 허락하는 선에서 자국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자국 농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 미래에 더 문제가 될 식량안보

(사진=픽사베이)

 

많은 환경학자들은 미래의 식량안보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이런 이상기후가 만드는 태풍, 산불, 사막화, 가뭄 등의 현상은 인류의 식량생산능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와인대국이었던 칠레가 와인생산에 곤란을 겪은 두 가지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이상기후로 인한 포도 맛의 변화였습니다.

 

단지 식량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후변화가 식량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기사처럼 전문가들은 미래의 식량위기를 더 큰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38469 

“지금 식량위기?… 10~20년 내 기후위기로 더 큰 충격 온다”

3. 각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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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5301 

미국 농업보조총액 2019년 역대최고치 기록… WTO 허용치 육박-통상뉴스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911041716001#c2b

EU 농업보조금, 소수 특권층이 꿀꺽...EU, 역내 통합 해칠까 감시 소홀

위 기사들에서도 소개되어 있듯이 미국과 EU만 해도 한해에 수백억 달러의 돈을 농업 유지를 위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조금 위주의 정책으로 한국의 농업을 보호할 것이냐는 비판이 무조건 일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시 농가들을 보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국제화 시대에 우리의 상대국가들 역시 자국의 농가를 보조하고 있기에

 

경쟁력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유입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기존의 농가라도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고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미디어로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약 44%이며 4년 후인 2027년까지 이 식량자급률을 55%로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른 세계적인 식물가 고공행진 현상은 각국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농진청, 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당국과 농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농민 분들, 관계자, 연구원 분들 덕에 매일 맛있는 밥을 먹는 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미래 우리나라가 식량안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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