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심각해지는 이유 3가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심각해지는 이유 3가지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현상이 심각해지는 이유들을 정리해 본 포스팅입니다.

 

미국의 반인플레이션법(IRA), EU의 탄소국경세, 중국의 자국산업보호 등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기사이며, 이 포스팅은 왜 그렇게 세계가 가고 있는지 '방향'을 짚어보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관련기사-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24908)

 

Key point

 

*코로나와 국경봉쇄는 자유무역을 위축시켰다. 

 

*IT와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독점적인 성향이 있다.

 

*미중갈등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 2010년대 후반의 흐름은 2020년대의 보호무역에 영향을 미쳤다.

1. 코로나 시국에 세계 각국이 깨닫게 된 것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90년대와 00년대에 서방 선진국들은 공장과 제조설비를 아시아나 제3세계에 점차 이전했습니다.

 

자국의 높은 인건비와 환경규제, 부족한 노동력을 피해 이루어졌던 일련의 분업화 과정이 있었죠.

 

이런 세계화의 모습은 1 세계 국가는 금융, 서비스, 첨단산업, 개도국은 제조업이라는 암묵의 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시국에 각국의 항만과 부두는 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노동력 부족으로 무역이 위축되었습니다.

 

생산을 맡던 공장들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신들의 기술로 개발하고도, 이것을 생산, 포장할 공장이 자국에 없어서 인도에게 생산을 위탁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어느덧 중국을 이은 최대 인구대국이 되어버렸고, 인도는 이렇게 위탁받은 생산분을 우선 자국을 위해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2607&sSiteid=2 

'세계의 백신공장' 인도, AZ백신 수출 일시 중단…

이건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자국우선정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코로나와 팬데믹이 세계 각국에 준 깨달음은 언제까지고 중요한 생산설비, 제조, 기술을 해외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2010년대 말부터 추진된 리쇼어링(해외에 나간 자국에 생산, 제조업을 복귀시키는 현상) 현상, 제조업 복구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제조업을 먼저보호하는 보후무역주의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2. 독점적인 성향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의 성격

(사진=픽사베이)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 <야후>를 기억하실 겁니다.

 

검색엔진 <라이코스>도 기억하실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야후나 라이코스를 쓰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이제 포털 사이트나 검색이라고 하면 대부분 네이버나 구글을 연상합니다.

 

한때 핫했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점점 저물어가고 티스토리에서 조차 트위터 연동 플러그인 지원을 중단했죠.

 

이젠 sns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 애플 외의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가 되었죠.

 

이렇듯 IT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독점적'인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IT산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 대세가 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콘텐츠가 공유되기 때문이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인공지능 AI,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친환경산업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 새로운 시장에서 규격 주도권, 플랫폼 주도권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독점을 위한 경쟁의 시대에 세계 각국은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는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선호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반도체 관련 법안이나 EU의 규제안을 보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3.2010년대의 세계갈등이 미친 2020년대의 모습

2010년대 후반의 세계정세는 '미중 갈등'으로 대표됩니다. 미국과 중국은 안보, 경제, 외교 분야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습니다.

 

자세한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했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아요.

 

https://hemiliar.tistory.com/563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근본적인 이유 3가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 사건과 무역 보복 사건,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등 2010년대 후반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무역 갈등을 빚거나 세계화에 반하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2020년대 세계 각국의 무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트럼프 행정부는 ZTE 등 중국의 IT 기업들을 규제했고,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으려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반대편인 바이든 행정부조차 현재 중국의 IT 기업들을 규제하거나 최첨단 반도체 설비의 중국 이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자신을 지지하는 미국의 유권자들, 기업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보호무역의 흐름이 꼭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gdp의 약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무역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흐름이 자유무역이 대세가 되고, 교역이 원활할 때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졌다는 점에서 이런 세계정세는 우리에게 복잡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가 보호무역이 촉발한 2차 대전의 뼈아픈 교훈을 다시 겪지 않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가 이동할 때 인류가 누릴 복리도 커질 테니까요.

 

다음 시간엔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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