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예상과 한일관계 전망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보는 포스팅입니다. 2019년 일본 참의원 선거일은 7월 21일입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간단하게 전망해보는 포스팅입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 무역규제조치로 한일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무역보복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ey point

*아사히,산케이 등 일본의 주요언론은 여당인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공명당 연립세력의 선거 승리를 전망하고 있음

*일본 국내정치 사정으로 향후 몇 년간 한일관계는 매우 힘들 것임

*집권 자민당에게 이번 선거의 관건은 승/패가 아닌 평화헌법 개헌을 위한 2/3이상의 의석 수 확보

현재 참의원(*일본 상원)의 정당별 의석배분 수에서 자민-공명 연립은 과반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본 참의원 정당별 의석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했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사히, 산케이 신문등 일본의 유력언론들은 선거의 결과 자체는 자민-공명 연립의 과반 이상 승리를 전망하고 있고, 이점에 대해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게 일본 내의 여론이라고 합니다.

*일본 참의원의 임기는 6년 3년에 한번씩 124석을 선거함. 현재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나머지 절반의 의석 중 이미 자민당 및 자민당과 연립으로 뜻을 같이하는 공명당,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위한 개헌을 지지하는 일본 유신회의 의석 수가 도합 79석.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선거 대상인 124석 중 약 80~81석을 개헌지지 우익정당, 연립세력이 점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현재 일본의 야권 세력은 무소속 계파까지 합치면 도합 8~9개 이상으로 나뉘어진 상태, 여당이 실패해도 야당의 분열로 어드벤티지를 누릴 수 있음

한국과의 무역전쟁이 어떻게 되었든 일본의 집권여당이 승리하는 것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단 참의원의 동의없이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하는 평화헌법의 개헌 가능선인 의석 수의 3분의 2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번 선거의 포인트는 여당인 자민-공명 연립 및 개헌추진정당들이 참의원 개헌발의 가능 의석 수인 164석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부동층의 존재와 일본 특유의 투표율 문제(*일본은 선거공휴일이 없고, 일반 공휴일을 골라 선거를 치름 이번 7월 21일도 일요일 그래서 투표율이 선진국 중 낮은편)로 개헌 지지세력의 표를 모아 3분의2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을에 있을 일본의 소비세 인상 예정이 여당에 약간의 지지율 하락을 부르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2월 방일 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많은 일본전문가들은 향후 한일관계가 당분간 풀리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첫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외교는 국내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차기총리후보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안중근 의사 비하발언이나 여러 문제발언으로 한국언론의 비판을 받은적이 있고,

한때 아베총리와 총리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도지사(*현재 희망의당)도 과거 한국의 과거사와 관련해서 우리입장에선 좋지않은 말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엔 정치적으로 힘을 잃은 모습이지만 전 방위상 이나다 도모미도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현재 일본은 여당인 자민당만 한국에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야당 중 적잖은 계파도 한국에 비판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일본의 국민민주당 대표 역시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고, 그 외에 많은 야당도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점을 잘 소개하고 있는 양질의 신문 기사를 함께 첨부하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현장에서/수출규제가 잘못이라고? 천만에 똘똘 뭉치는 일본 2019년 7월 10일 기사

결론적으로 차기 일본의 총리후보군 내지는 총리자리에 도전할만한 유력정치인들, 일본의 야당도 한국에 우호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관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65년 양국의 정식 수교이래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이고, 일본내에서도 반응이 다양한 만큼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단 일본 역시 WTO제소나 국제사회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각오하고 한국을 제재했기 때문에 단시일안에 현 규제조치가 철회될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도 우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교류하고 미국의 안보우산아래 함께 있는 만큼,

긴 시간이 흐르다보면 미국이 중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양국의 경제인 및 시민사회, 의원들간의 친목모임인 한일의원연맹 등 풀뿌리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한일관계 전망이 어렵다고 해도 먼 미래엔 긴장이 누그러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