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일본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매우 간단히 분석해본 포스팅입니다. 이번 2019년 7월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약 48.1%여서 일본내에서 조차 24년만의 50% 밑의 투표율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만 낮았던 것일까요?

 

일본의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엔 여러가지 원인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투표율이 낮은 7가지 주요 이유를 핵심을 짚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Key point

 

*일본의 의원내각제적 특성상 잦은 선거가 존재한다.

 

*일본은 투표공휴일의 부재, 높은 고령화 비율(27%), 잦은 태풍등의 원인이 투표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자민당의 승률이 유난히 높아 야권성향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기 어렵다

 

 

1>2010년대 일본의 중의원 투표율과 참의원 투표율

 

선거를 실시한 해	투표율
2010년 참의원 선거	57.92%
2012년 중의원 선거	59.32%
2013년 참의원 선거	52.61%
2014년 중의원 선거	52.66%
2016년 참의원 선거	54.70%
2017년 중의원 선거	53.68%
2019년 참의원 선거	잠정집계 약 48.1%

 

자료 참조=일본 총무성 홈페이지(해당 페이지에 가면 일본의 투표율에 대한 통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www.soumu.go.jp/senkyo/senkyo_s/news/sonota/ritu/ 

 

(일본의 참의원의 역할과 관련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했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https://hemiliar.tistory.com/236)

 

간단히 한국과 비교해보자면 최근 한국의 20대 총선 국회의원 투표율인 약 58%와 2017년 대선 투표율인 약 77%에 상당히 못미쳐 보입니다.

 

물론 한국은 대통령직선제, 일본은 국가수반인 총리를 중의원에서 선출하는 의원내각제라는 정치체제의 차이를 감안해야합니다.

 

2>한국보다 먼저 선진국에 진입했던 일본

 

투표율이 낮은 것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2016년 11월 트럼프 대 힐러리의 대선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대선 투표율은 54%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도 2016년 총선이 큰 주목은 받았지만 결국 60%대의 투표율은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약 48%의 투표율이 나온 일본참의원 선거는 태풍이라는 변수가 있기도 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투표율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유권자들은 여가생활의 증가, 정치외의 다양한 관심사의 증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 정치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 보

단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등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미 1969년 국가 GDP 순위에서 세계3위를 차지했고 60년대에 올림픽과 국제엑스포를 치른 상태였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던 것이죠.

 

3>일본 인구의 고령화

 

일본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편입니다. 2017년 부로 일본은 전체인구중 무려 27%가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하단의 한겨레 신문 기사는 일본의 고령화문제를 잘 분석한 기사입니다.

 

(참조 기사=한겨레 신문 <초고령사회보다 더 나이 드는 일본> 2018년 3월 18일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36586.html)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유권자가 만65세 이상이다 보니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입장에서 선거를 하러 가기가 젊은이들보다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정부는 노령층 투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와의 협력으로 투표소를 좀 더 편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도심에서 벗어난 지방의 농, 어촌의 경우 마을전체의 노령화로 인해 공정선거를 위한 투표 참관인 조차 구하기 어려워 곤란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4>선거공휴일이 따로 없는 일본

 

 

(picture reference=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_prime_minister_who_speaks_(48277899481).jpg

 

이번 2019년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는 일요일 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선,총선은 당일이 공휴일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선거공휴일이 따로존재하지 않고 선거 기간내의 일요일을 골라 투표일로 삼습니다.

 

선거공휴일이 없는 대신 약 보름 남짓의 매우 긴 사전투표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따로 없다보니 쉬고 싶은 일요일까지 반납하고 투표에 나서고 싶은 사람이 적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5>태풍이 많은 자연환경

 

이번 참의원 투표율이 많이 낮게나온 이유도 태풍과 우천때문이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강수량이 매우 높은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1년에 일본을 지나가는 태풍이 심할 경우 20회가 넘을때도 있지요.

 

 

국제기상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강우량은 약 1183mm 정도이며 한국 역시 장마철로 인해 세계적으로 비가 자주오는 편에 속함에도, 일본의 약 2698mm은 넘지 못합니다.

 

잦은 우천은 선거철을 관통할때가 제법있고 이러다보니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의원내각제와 잦은 선거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5년), 국회의원(4년)의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일본 역시 총리(4년), 중의원(4년),참의원(3년)의 임기가 존재합니다만 한국과는 다른 의원내각제적 특성이 몇가지 존재합니다.

 

*총리가 국회를 불신임할 경우 국회해산권을 발의할 수 있음

 

*국회가 총리를 불신임해 비토할 경우 내각총사퇴 및 중의원 총해산을 통해 새로운 선거를 치르고 야당이나 여당내의 반대계파가 새로운 총리후보를 보내 현 총리를 밀어낼 수 있음

 

*상기 특성으로 일본정치의 특성상 임기를 못채우는 의원,총리가 채우는 사람보다 더 많음

 

아베내각이 이례적 장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일본은 2007,08,09년.2010년도의 총리가 모두 달랐던 진기록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잦은 선거는 자연히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대한 피로로 이어지고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2010년대에 들어서만 해도  한두해정도를 빼놓곤 거의 매년 선거를 치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하면 수틀리면 매년 대통령선거나 총선을 하는 셈이니 무관심해 질 수도 있겠죠 :)?;;;

 

7>자민당의 승률이 매우 높은 특성 

 

현대 일본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하에서 자민당은 거의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전문가들 조차도 일본의 총리자리는 자민당 내부의 계파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라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1955년부터 1993년 사이의 선거에선 거의 대부분 자민당이 승리했고,이후로도 90년대 중반의 일부,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극초반을 제외하곤 거의 자민당이 승리하고 자민당에서 총리를 배출했습니다.

 

이런 특성 탓에 주목받는 라이벌 야권후보의 등장 같은 깜짝이벤트로 치열한 선거전과 선거흥행이 어렵고, 이는 자연히 승리하는 정당이 정해져있다는 생각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어려운 요인이 됩니다.

 

현재 일본의 야당은 7~8개 정도의 계파와 정당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민당과 반대편의 생각을 가진 일본유권자의 입장에서 야당에 힘을 싣어서 자민당을 견제하자는 마음을 갖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일본도 최근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투표율 독려이벤트가 많지않았었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정부는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이기위한 이벤트를 하기도 했고,

 

일본정부와 정치권에서 SNS와 공영방송을 통해 공정투표,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야당들은 이따금씩 힘을 합치는데,

 

힘을 합칠 경우 자민당을 상대로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나긴 분산이 끝나고 야당들이 통합될 때 일본의 투표율이 다소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