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

한국과 이란의 총 무역규모와 경제관계를 설명하는 포스팅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로 한국과 이란관계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란 측이 외교루트로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경제관계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한미동맹을 생각해서 파병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국의 교역규모와 경제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점을 간단하게 짚어본 포스팅입니다.


Key point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의 직접적 원인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https://hemiliar.tistory.com/256


*한국과 이란의 2018년 무역규모는 약 63억 7천 4백만 달러이며 한국과 이란은 다방면에 걸쳐 경제, 문화적 교류관계를 가졌다.



*미국과 이란의 날카로운 대립이 이어져 한국이 난감한 상황이다.


1>한국 이란의 2010년대 연간 무역규모통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금액단위:백만불)

 


출처: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국가간 수출입 통계, 해당 웹사이트에서 국가간 설정을 맞추시면 이란 외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간의 무역규모 통계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좋은 통계를 제공해주는 한국무역협회에 감사드립니다.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ToCtrImpExpList.screen


2019년은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에 있는 2019년의 것은 아직 2019년의 전부가


반영되지 않아 액수가 낮은 것이고 실질적인 가장 최근통계는 2018년으로 봐야겠지요?


단위는 백만 불입니다. 2018년 한해 한국 이란의 무역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이란에 수출한 액수는 23억1천1백만 달러이며, 한국에서 이란에서 수입한 규모는 40억6천3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2018년 한국 이란 양국의 총 교역, 무역 규모는 63억7천4백만 달러인 셈입니다.


이 통계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증감률입니다. 2018년에 들어 한국-이란의 무역규모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5월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파기와 대 이란제재 조치에 따라 이란과 교류하던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예상하고 경제교류의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들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우방인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을 한시적 제재예외조치 국가로 설정하고 이들이 이란과 거래해도 이들 국가를 제재 하지 않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했던 한국의 입장에선 미리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19년 5월부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대 이란제재 한시적 예외조치국가 8개국(한국,일본,이탈리아,그리스,중국,인도,대만,터키)의 한시적 예외조치를 해제했습니다.


2>한국과 이란의 경제적 교류관계



(사진=LG전자 Flickr계정 이란을 방문한 송일국, LG전자는 이란에서 좋은 제품으로 인기가 높다다고 한 https://www.flickr.com/photos/lge/3834785927)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이란은 한국에도 석유를 수출해왔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한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던 석유는 약1억 배럴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핵합의 탈퇴로 긴장관계가 고조되자 약 5820만배럴로 줄어들었고 2019년 5월부터는 현재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못하고, 

기존에 이란에서 수입하던 석유를 다른 중동의 산유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주몽, 대장금, KPOP 등이 이란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어 한국의 문화산업이 이란에서 인기를 끌기도 했으며,

다양한 2차 산업분야에서 한국과 이란이 교역을 지속해왔었습니다.

한편 이란에서 LG와 삼성의 전자제품,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등이 큰 인기를 얻으며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했지요.

과거 한국과 이란이 주로 교역하던 품목에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을 잘 정리한 Kotra 해외시장뉴스의 2017년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Kotra 해외시장 뉴스 2017년 1~9월 한-이란 교역동향 2017년 11월 16일 기사

그러나 2018년부터 다시 시작된 미국발 제재요인으로 인해 교역규모가 축소하여, 이란 당국은 한국과 생필품 등 비교적 제재의 영향을 덜타는 분야로 무역품목을 바꿀 계획에 대해 발표한바 있습니다

3>미국과 이란의 대립 원인, 한국의 난처함 



(사진=러시아 정부 웹사이트, 최근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터키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이래 미국과 이란은 갈등을 거듭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핵심만 간추리면 이렇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가진 불만

*2015년 오바마행정부 시절 미-이란 합의는 핵의 완전한 폐기가 아닌 동결에 가까움. 이란이 핵합의에서 명시된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

*이란은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고 사우디와 적대적인 예맨의 반군을 지원한다는 의혹이 있음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우방 중동국에 대한 유조선 공격의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으로 의심. 연이은 이란의 미사일 실험 등 긴장 조성행위, 최근 미국과 갈등을 빚는 러시아, 중국과 이란의 군사 협력

이란이 미국에 가진 불만

*이란은 여지 껏 핵실험을 한 적이 없으며, 미국과 맺은 핵합의는 핵에 한정된 것이지 미사일이 아님. 미사일은 개별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이 이란의 입장. 

*북한과 달리 이란은 국제 핵기구인 IAEA의 사찰도 받아들였으며, 유럽,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자유우방 국가의 국민들의 이란 내 관광, 무역, 수출에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지구촌의 일원으로 참가하려 노력해왔음 

*합의는 서로 이야기해보고 결렬을 말해야하는 것인데, 미국이 먼저 합의를 파기해 대화의 기화가 없었으므로 협상장으로 복귀하자는 입장.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시험을 해온 북한에게는 대화를 논하면서 이란에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 이점으로 인해 이란의 대통령도 북미대화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음.



4>향후 전망 


미국과 이란 양쪽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난처한 입장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이 아닌 과거 2010년대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이란과 핵합의를 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 이란제재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고,


한국은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전부 동참할 순 없었고 부분적으로 동참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가깝게는 사우디, 예맨 등 주변국 문제까지 얽혀있고, 깊게보면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까지 깔려있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란은 북한처럼 핵무기를 직접 개발했거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 북한과는 달리 EU와의 경제적 교류, 대화관계를 통해 EU의 독일, 프랑스를 중재국가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어서 대화의 여지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파병 구상에 아직 독일과 프랑스는 동참하지 않으며 미국-이란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익과 지구촌의 평화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일이 대화로 평화롭게 마무리 지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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