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갈등, 영토분쟁의 여러가지 이유

최근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이 충돌로 이어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중국 인도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나라는 1960년대 부터 국경선 설정 문제로 충돌한 바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제 분쟁이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중국과 인도는 계속 갈등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볼만한 점 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왜 최근 갈등의 수위가 높아진 것일까요?

 

중국과 인도의 갈등 이유들을 간략히 요약해본 포스팅 입니다.

 

Key point

 

*중국과 인도는 과거 1962, 1967년 국경선 문제로 충돌한 바 있다.

 

*인도 정부는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티베트 망명정부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의 군사력이 급격히 신장하고 있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해양력의 열세를 느낀 인도는 미국과 군사교류로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1>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문제

 

중국과 인도는 수십년간 해묵은 영토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인도공화국이 영국으로 부터 자치권을 이양받았을때 (1947년 이양, 정부수립은 1950년) 성립되었을때,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국공내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었고,(1949년 종료, 1950년 한국전쟁 참전)

연이어 한국전쟁을 치뤘기에 인도와 중국은 서로의 국경선을 평화롭게 회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서로가 인정하는 국경인식은 달랐고, 인도가 중국의 영토를 잠식한 면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문제는 복잡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글을 하나 소개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의 교수이신 정만영 교수님이 중,인 국경분쟁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잘 요약 정리해 기고해주신 글 입니다.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웹사이트는 중국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우수한 글과 정보가 많아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yonseisinology.org/archives/2224

중국-인도 국경분쟁의 진행 상황과 국제정치적 함의 – 연세중국연구원

이렇게 해마다 갈등을 거듭하던 양국은 1996년 LAC(실질통제선)이란 것을 설정하고

실질통제선 근방에서의 무력충돌이 없도록 갈등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 충돌이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국제질서의 변화

 

과거 냉전시절에 "제 3세계" "비동맹주의"라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에서도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취한나라들의 모임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비동맹주의에 있어 서로협력하는 관계였고, 이런 부분이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국경문제가

충돌로 이어지더라도 큰 확전이 없게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월이 흘러 냉전은 해체되었고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며, 인도도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미국 및 서방권 국가들과의 연대가 강해졌습니다.

 

문제는 현재 미중무역전쟁등 미국과 갈등을 치르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인도와 미국이 가까워지는 밀월관계가 달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3>하나의 중국 원칙 vs 인도의 티베트 망명정부 보호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로 접어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 홍콩 문제, 중국내 소수민족자치 문제 등 여러 안건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국가적 통합성을 강조해 통치원리로 삼는 현 시진핑 체제에 있어 티베트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 입니다.

 

 

인도는 과거 티베트의 달라이라마의 망명을 받아주었고, 인도의 다람살라에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중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의식해 무작정 망명정부를 돕지않고 수위조절은 하지만

중국으로선 곱게볼 수 없는 문제 입니다.

 

4>중국과 파키스탄의 협력 문제

 

사진=위키피디아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akistan_JF-17_(modified).jpg creater link=https://commons.wikimedia.org/wiki/User:FOX_52 파키스탄의 JF17 전투기는 중국에서 수출된 것 이다.

티베트 문제, 국경문제로 인도와 갈등했던 중국은 인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파키스탄 정부를 후원함으로써

인도를 견제해왔습니다.

 

2019년 초에도 파키스탄과 인도는 상대방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등 군사충돌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군사원조, 경제원조 등을 계속하며 인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군사적 대립관계에 있는 인도로서 이것은 쉽게 넘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5>중국과 인도의 팽창하는 경제력, 군사력

 

힘을 가진자는 그 힘을 시험하고 싶어한다라는 만화책 같은 말이있지요^^?;;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로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gdp 2위 자리를 차지했고,

 

2000년 새천년의 시작만해도 세계 gdp 순위 10위안에 들지못했던

인도는 어느덧 세계 gdp 5위의 경제강국이 되었습니다.(2019년,IMF)

 

이 과정에서 두 나라의 군사적 성장도 두드러졌는데,

 

두 나라는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2번째로, 인도는 세계에서 4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방 강국이 되었습니다.

 

나라별 국방비를 정리해둔 제 과거의 포스팅을 참조해보시길 바랍니다.

 

hemiliar.tistory.com/328  

2020년 세계 국방비 상위 10개 국가 순위

양국의 군사력 측면에서 종합적인 군사적 우세는 중국이 갖고있지만,

인도군 역시 적지않은 병력을 갖고 있고 두 나라 모두 핵보유국 이기 때문에 양국이 크게 충돌하면 세계평화에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6>인도와 미국의 군사협력 

 

과거 인도는 해군력에서 중국보다 앞선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축함의 숫자, 항공모함의 존재여부, 해군항공대의 존재, 항공대 조종사들의 노하우와 실전경험 등등

 

200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인도해군은 중국해군보다 앞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중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해가며 2000년,2010년대 내내 열심히 잠수함,구축함, 항공모함 등을 만든결과

현재 중국의 해군력은 인도를 추월한 것 입니다.

 

성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과거보다 더욱 인도양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지게 되었고,

이점은 인도로 하여금 안보위협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중국해군의 인도양파견에 관한 2018년 신문 기사 입니다 :)

 

www.voakorea.com/world/asia/4264514

중국, 군함 11척 인도양 파견…몰디브 사태 인도 겨냥

과거부터 중국을 견제할땐 미국과 손을 잡았던 인도는 최근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군사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인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총리간의 회담이 있었고

인도는 이 자리에서 30억달러 상당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무기 구매뿐만이 아니라 양국간의 국방회담, 공동의 군사훈련도 존재하는 등

미국과 인도의 군사적 협력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미국과 최근 무역전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중국에게 달갑지 않다는 것 입니다.

 

미국은 인도로 중국을 견제하길 원하기에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서로 많은 경제협력과 무역을 나누는 경제분야의 파트너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2017년 기준 인도가 가장많은 수입을 하는 대상국은 중국이었고, 4번째로 많은 수출을 하는 대상국이 중국이었습니다.

양국의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서로간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최근의 갈등상황이 양국의 대화와 수위조절로 해결되어 국제평화가 지켜지길 바래보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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