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웹사이트 소개

2021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많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법과 제도, 혹은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포스팅입니다.

 

Key point

 

*2021년부터 약 274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달라지며,

기획재정부의 2021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328&call_from=rsslink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의 웹사이트에 가면 달라지는 법규와 제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삽화와,

 

상세한 자료집을 pdf파일로 열람,제공한다.

 

*2021년 해밀러의 블로그에 방문하는 누리꾼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1>최저임금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까지 많은 것이 달라지는 2021년

 

우선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 나열해본 것 입니다.

 

이것에 대한 출처는 수원시의 웹사이트 입니다.

 

주의 하실점은

 

제도와 법의 시행에 앞서 정식으로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나 정책 시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이라고 하니 잊지마세요 :) 

 

www.suwon.go.kr/sw-www/www03/www03-01/www03-01-09.jsp;jsessionid=k1lBDCAbXAhRtMVVwsMaNJbDqK9GUljJVSE2hckfA2fzQZ1AViebyszaXHfs7IuL.WAS_servlet_engine1

 

 

*일반 

 

신규 전입신고 시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 신용카드 결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민원 종류 확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

여권 주민등록번호 표기 삭제, 생년월일 기재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감면 중단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

대체휴무제도 평일에도 적용 등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드론신고제도 규정 변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국가직7급 공개경재채용시험 개편

 

지방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마련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확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경제, 세금 분야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간이과세제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완화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기간 및 공제율 조정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보건,복지,교육 분야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국가 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6월)까지 연장

 

2021년 중위소득 2.68%인상(4인기준)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

 

기초연금 지급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가능

 

경기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

 

경기도 모든 신설학교에 ‘학교 숲’ 조성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확대

 

초등단계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

 

교통·환경·주택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 통과 방지위한 승차벨 도입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광역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제로페이형 출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조성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 시스템 시행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자가측정 관리 강화

 

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COD→TOC]

 

옥외 집회・시위 소음 기준 변경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 70% 인증제 시행

 

공공전세주택 1.8만호 공급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2021.6.1. 전월세 신고제 시행

 

*노동,병무,보훈

 

30인이상 기업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고용,산재보험료, 모바일 비대면 환급신청 서비스 시행

 

산재노동자 직업재활 비대면 서비스 개시

 

구인신청, 휴대전화로도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군인 봉급 15%인상

 

 

국가보훈대상자 가점직급 및 특별채용 직류 확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도입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제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청소년 상담전화 확대네요.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을 더 쉽게 털어놓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통과 관련된 여러가지 새로운 부분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뀌는 법과 제도들이 많아 어린 아이를 둔 부모로서 이런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것은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한 것이고, 그밖에도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많다고 하네요.

 

<2>2021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보다 상세히 알고싶다면?

 

최저임금 인상처럼 언뜻 제목만 봐서는 쉽게 알 수 있는 달라지는 법과 제도도 있지만

 

제목만봐서는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제목을 보았을 때 알기는 쉽지만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획재정부의 반응형 웹사이트 이용하기

 

국민들의 그런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2021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하단의 what으로 시작하는 웹사이트 링크를 누르시면 가볼 수 있습니다 :)

 

whatsnew.moef.go.kr/mec/ots/dif/main.do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의 반응협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달라지는 2021년의 법과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자료가 필요할때

 

일부 법과 제도 등은 깊은 지식을 요구하거나,

 

읽을거리가 많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고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pdf 파일형태로 열람가능하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링크를 타고가셔서 첨부파일을 보시면

 

240페이지 분량의 pdf파일도 있고,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삽화의 형태로 정리한 pdf 파일도 있으니 이용하기 좋습니다.

 

좋은 자료집을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328&call_from=rsslink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최근 기획재정부는 유튜브로도 부처의 업무와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관심있으신분들은 한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IAVWPf4bAPQ

출처:기획재정부 유튜브

<3>이용하는 팁

(출처:기획재정부 <2021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삽화집> 

key point에 걸어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 기사 첨부파일이나, 

기획재정부 웹사이트에서 국민 누구나 열람가능해요 :)!! 

 

사실 대부분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찾는 것만으로도

 

벅찬게 현실입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찾고싶거나, 혹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을 쉽게 찾는 방법은

 

pdf파일을 여시고 키보드로 컨트롤+F를 눌러 키워드를

 

검색해보며 찾아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글을 많이 읽는 것이 귀찮을 경우 삽화집을 보다가

 

궁금해지는 내용을 자료집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구요

 

위의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삽화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의 몇 페이지를 읽으면 된다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되어 있답니다 :) 

 

작년 한해 동안 해밀러도, 누리꾼 분들도 코로나 사태로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모두 일상에 마음편히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의 방문자님들 모두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