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년 교육 예산 연도별 통계와 변천사

한국의 1년 연간 교육예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교육예산에 얼마를 썼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매년 교육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2020년 교육부의 1년 교육 예산은 약 77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교육예산은 연도별로 얼마큼 증가해왔을지 알아보겠습니다.

 

Key point

 

*1948년 정부수립과 건국 이래 지금까지 교육예산은 증가해왔다.

 

*베이비붐 세대와 1960~70년대의 산업화 수요 90년대의 정보화 수요 등 시대에 따라 교육예산은 늘어왔다.

 

*저출산으로 학생 숫자가 줄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대비, 교육의 질적 향상, 인프라 개선, 고교 무상교육 등의 목적으로  교육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를 읽으실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는 과거 문교부나 교육인적자원부 등 부처명이 바뀌어왔는데 이 포스팅에서는 편의를 위해 교육부로 명칭을 통일화했다는 것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교육부, 교육개발원, 기획재정부 등의 통계를 인용했고 각각의 자료에서 표기한 연도별 예산 액수의 단위 표기(원,천원,만원)가 차이가 있으니

계산이 필요하다면 주의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1.연도별 교육예산 통계 시대별 정리

 

1>1948년부터 1950년대까지 교육부의 교육예산 (단위:백만 원)

연도	교육부의 예산(단위:백만 원)
1948년	1.7
1949년	10.4
1950년	13.8
1951년	16.0
1952년	42.8
1953년	159.3
1954년	597.2
1955년	2,633.3
1956년	2,633.3
1957년	3,283.1
1958년	4,458.0
1959년	5,986.3

 

(통계 출처:<2011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한국 전쟁 이후 교육 재건을 위한 초등 의무교육계획 추진전략 저자:한국 교육개발원, 기획재정부, 발행년 일:2012년 5월 1일> 66p.)

 

해방 이후 한국 민간인의 문맹률은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70%에서 80% 사이로 집계됩니다.

 

이 시기 한국전쟁 이후 교육예산이 폭증한 원인은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일제의 우민화 교육이 끝나고 국민학교(현재의 초등학교) 입학이 늘어났고, 교육열이 증가했습니다. 

 

*전쟁 후 학교 재건가 단절된 학교 교육체계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했지만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곤란을 겪던 중 유엔과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

 

한국의 우방국이었던 미국을 비롯한 UN의 서방국가들이 한국의 학교 복구와 교육 복구를 도와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전후의 베이비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50년대 한국의 평균적인 출산율은 약 6.3으로 초, 중, 고 학령인구가 폭증해 많은 학교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2>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교육부의 교육예산 (1961년과 62년은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	교육 예산
1960년	63억 8,100만 원 (단위:원)
1963년	10,916,095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단위:천 원)
1964년	12,226,584
1965년	15,331,155
1966년	25,203,257
1967년	32,085,901
1968년	45,310,840
1969년	59,579,495
1970년	78,478,212
1971년	99,528,464
1972년	119,654,853
1973년	118,431,660
1974년	153,858,420
1975년	227,925,711
1976년	357,567,714
1977년	488,285,365
1978년	616,417,534
1979년	884,924,425

(통계 출처 1: <한국의 교육정책 -OECD 한국 교육정책 검토를 위한 배경 보고서 한국 교육개발원 자료집>)

 

(통계 출처 2: <2015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한국 교육개발원) 

 

이 시기 교육 예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0년대 보다는 감소했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인구 증가는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어 1967년 한국 인구는 약 3천만 명이었지만, 1977년 약 3천6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인구 속에 학생 숫자도 자연히 늘어갔고, 1950년대보다는 196,70년대의 중, 고교 진학률이 더 높아졌기에

 

이제는 양적인 교육예산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는 가파르게 한국이 공업화, 산업화되던 시기입니다. 한 사회의 산업화에는 교육받은 인구가 필수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산업화에 뒤처지지 않게 과학기술발전이 필요했고, 과학기술발전에는 교육받은 인재가 필요했죠.

 

그런 이유로 1970년대 정부 주도의 실업학교, 기술학교, 공과 대학들의 설립도 활발했고 많은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3>1980년대의 교육부의 교육예산

연도	교육부의 교육예산 (단위:천 원)
1980년	1,099,159,170
1981년	1,464,630,778
1982년	1,916,360,915
1983년	2,174,777,996
1984년	2,275,267,218
1985년	2,492,308,215
1986년	2,768,970,029
1987년	3,123,881,348
1988년	3,610,752,301
1989년	4,059,397,276

1980년대에 교육예산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0~70년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1980년대에도 전체 인구 중 학생이 차지하는 학령인구 비율은 높았습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에 전체 인구의 약 37%가 학령인구였다고 합니다. 현재 약 15~7%대로 가라앉은 것과 대조적이죠.

 

*196,70년대의 경제성장과 교육투자의 결실로 배움의 길이와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물어보셔도 알겠지만 소위 말해 "소학교만 졸업했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가 되면  당시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반으로 한  통계청 자료로 볼 때

 

국민의 총 평균 학령이 중학교 3학년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질적인 향상에는 많은 교육비가 수반되었습니다.

 

한편 1980년대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1980년대부터 한국의 교육예산은 드디어 1조 원을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제5공화국 정권은 강력한 사교육 금지 조치와 불법 과외 금지 조치를 취했고, 국민들을 그에 맞게 달래려면 공교육에 신경을 쓴다는 걸 보여줘야했

 

습니다. 더불어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지라 해외에도 한국이 이 정도의 교육 수준은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4>1990년대의 교육 예산

 

(사진=픽사베이 4차산업혁명이 중심이될 미래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될까?)

연도	교육부의 교육예산 (단위 천원)
1990년	5,062,431,258
1991년	6,597,985,776
1992년	8,206,330,228
1993년	9,831,373,000
1994년	10,879,429,577
1995년	12,495,810,267
1996년	15,565,216,500
1997년	18,287,608,665
1998년	18,127,837,527
1999년	17,456,265,315

 

 

1990년대 교육예산의 상승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1.5명대로 감소한 출산율로 학생의 숫자는 줄어들어 학령인구는 감소했지만, 

 

배움의 질이 늘어났습니다. 1996년 OECD 가입과 국제화 시대 천명으로 외국어 교육 및 과학교육 수요 선진화,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에 콩나무 시루 교실의 문제를 깨달았던 정부와 교육자 학부모, 교사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길 원했고, 그에 맞는 학교시설의 개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과거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시기 급조되었던 학교의 노후 건물들을 수리, 보수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습니다(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죠)

 

산업화 시기 배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욕구는 높았지만, 학교는 모잘랐기에 아무래도 적잖은 학교들이 형편 상 급조해서 짓기도 했었습니다 ㅠㅠ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한 컴퓨터, 정보화 , IT 교육수요로 아직까진 부족하지만 점차적으로 학교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정보 관련 과목들이 증설되었습니다.

 

*1990년대의 물가상승률은 이전 시대보다 높았고 당연히 교육에 필요한 교육기자재나 여러 인프라들에 대한 비용도 늘었습니다.ㅇㅇ

 

5>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의 교육부의 교육예산

연도	교육부의 교육 예산
2000년	약 19조 1,720억 원
2001년	약 20조 원
2002년	약 22조 2783억 원
2003년	약 24조 4044억 원
2004년	약 26조 3996억 원
2005년	약 27조 9,820억 원
2006년	약 29조 1272억 원
2007년	약 31조 0447억 원
2008년	약 35조 8974억 원
2009년	약 38조 6964억 원
2010년	약 41조 6,275억 원
2011년	약 48조 4,336억 원
2012년	약 49조 6448억 원
2013년	약 53조 8264억 원
2014년	약 54조 2481억 원
2015년	약 52조 0827억 원
2016년	약 55조 7,459억 원
2017년	약 61조 8,321억 원
2018년	약 68조 2,322억 원
2019년	약 74조 9,163억 원
2020년	약 77조 3,871억 원

(통계 출처: 교육통계연보 2020, 한국 교육개발원 기획재정부 예산안 자료, 교육부의 언론보도)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 약 몇 조 식으로 표기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세세한 원 단위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 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kess.kedi.re.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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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냉난방 문제나 시설 통계 현황까지 방대하고 풍부한 교육통계를 우리나라의 교육연구자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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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병폐는 있었지만, 단기간에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과학 기술 대국으로

 

발돋움 시킨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도 한국 교육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육부, 교육자, 학생, 학부모에게

 

공교육이 신뢰 받는  지평을 열어나가길 바래보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