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근본적인 이유 3가지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근본적인 이유 3가지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중 패권경쟁으로도 불리는 이 갈등은 이미 지구촌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미국과 중국은 정치, 군사, 경제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미중간의 군사, 경제적인 갈등보다는 두 나라의 시스템적 차이와 대결 환경에 초점을 맞춰 두 나라가 갈등하는 이유를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Key point

 

*미국과 중국은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적 차이가 있고, 이것이 두 나라간의 갈등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동,서양 문화를 대표하는 강대국으로 두 나라가 지향하는 가치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환경은 다차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 미국과 중국의 시스템적 차이

어느 나라든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그 나라의 정치체제에서 나옵니다.

 

1.1 선거와 정권교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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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은 누구나 알다시피 4년마다 선거로 대통령이 바뀌고, 2년마다 하원의원 선거를 합니다. 기타 주 지사와 지자체장 선거 및 심지어 판사도 선거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죠.

 

반면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견고한 지배체제를 이루고 있고 중국의 지도자, 정치인 들은 미국 대통령, 정치인들보다 임기가 깁니다.

 

이런 두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적인 차이는 두 나라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간에는 여러가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대만 문제를 예로 들면 과거 80년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대만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죠.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이며 중국보다 더 다양한 민의, 다른 의견들이 국가 통치에 반영되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미국이 이것을 설령 계속 지키고싶다한들, 변화하는 환경과 정세에 맞게 바뀌는 유권자, 정치인들의 생각까지 쭉 들고 갈 수는 없죠.

 

중국은 이점에대해 미국이 약속을 어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미국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뀌는 민주적 시스템이 국가를 이루는 동력이고, 미국 국력의 원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후임 정부였던 조지 부시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중국에 온건한 조치를 취해주었습니다.

 

물론 90년대 중반 대만해협사태 등에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보여준 대만 수호 의지는 분명했고, 당시 미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있던 중국은 미국에 한수 접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정부로 바뀌면서 대중압박은 더 심해졌는데, 한번 정권이 정해지면 10년 혹은 그 이상도 운영되는 중국의 정치 지배층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중국도 정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가 받아들이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굵직한 이슈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죠.

 

이런 차이는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 문제 외에도, 경제문제, 군사문제 등에서도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1.2 국가통제력이 강한 중국과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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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중국의 IT 기업과 몇몇 대기업들이 독점 문제와 부패 등의 혐의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몇몇 경제인들은 중국 정부와 수사당국의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조치를 빈부격차방지와 국민생활의 향상, 부패척결의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정부가 기업을 제재할 수는 있어도,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이크 주커버그가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정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동안 이루어진 미국의 중국 경제 제재조치에 있어, 중국에 진출, 투자했던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공익이라는 명분이 있으면 정부가 민간과 기업에게 명령하듯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미국은 정부가 아무리 나서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봉을 자처하는 미국은 아무리 정부가 급한일이 있어도 일정 범위 이상에선 기업과 개인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잊을만하면 미-중간의 갈등 이유가 됩니다.

 

일례로 미국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중국의 체제를 흔들지 않겠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주겠다고 해도

 

미국의 인권단체, 인권운동가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해 마찰이 생기면 그 개인의 활동 자체를 못하게 막지는 못하죠.

 

이 점은 국가 주도의 통제력이 강한 중국에게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기업간의 거래, 무역문제에서 국가가 자유시장과 기업에 많이 개입한다고 보는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죠.

2. 가치관 차이가 만드는 미중 갈등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있어, 자주 소재가 되는 것은 중국의 인권문제입니다.

 

이 글은 애초에 누가 잘했니 마니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갈등 이유를 소개하는 글인 만큼, 가치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차이는 두 나라의 역사와 전통,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 문제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미국은 아프리카에 많은 원조를 하는 나라입니다. 유엔의 아프리카 지원예산의 적잖은 부분은 미국에서 나오고,

 

미국의 양심적인 시민활동가, 민간영역에서의 아프리카 기부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부는 국가 간 원조에 있어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이 룰에서 어긋나는 시쳇말로, 막장 국가들은 미국 정부의 견제도 받고, 원조도 받지 못하죠.

 

반면 중국의 경우 아프리카 원조를 진행할 때 그 나라의 정치체제가 어떤지는 잘 따지지 않는 편입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인권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생존권, 생명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 배고프고 질병, 기아, 위험에 시달리는데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죠.

 

이 문제는 미국 내의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전부터 논의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인권문제로 아프리카나 제3세계 원조를 할 때 국익을 위한 속도감 있는 결정을 못하는 사이, 중국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원조를 바로 진행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는 것 이죠.

 

형식에만 얽매여 정말 필요한 나라에 지원을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대 미국 정부들이 제3세계 국가 원조에 있어, 그 명분으로 자유권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 인권 준수 여부를 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권에 대한 시각이 지나치게 먹고사는 문제의 생존권에만 편중되면,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정부가 당연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자유와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 미국이 가치로 내걸어온 캐치프레이즈입니다.

3. 도전 영역의 다차원성 

과거 80년대까지 일본 경제는 미국 경제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할리우드과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건물, 영화사들도 일본 기업이 매입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전자 업계는 일본계 기업들에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냉전시절 소련군은 수많은 핵무기와 수백만 명이 넘는 군대, 막강한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파견된 소련의 스파이와 군사고문관들은 미국을 견제했죠.

 

하지만 반대로 일본과 소련의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미-일 무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일본과 80년대 플라자 합의를 했고 모두 아시다시피 그 이후 일본 경제는 이후 버블 붕괴로 위상을 잃었습니다.

 

(플라자 합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위키피디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https://ko.wikipedia.org/wiki/%ED%94%8C%EB%9D%BC%EC%9E%90_%ED%95%A9%EC%9D%98

플라자 합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련은 군사적으론 미국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경제적으론 미국과 서방권 없이 못살정도로 미국의 경제력에 비할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과거 미국에게 도전했던 강대국들은 도전의 차원이 경제, 군사처럼 특정한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경제적으론 제조업부터 IT, 첨단기술, 4차 산업혁명, 생명공학, 금융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고,

 

발달한 경제력으로 군사적으로 매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은 제가 그 점에 대해 과거에 했던 포스팅이니 궁금하시면 참조하세요 :)

 

https://hemiliar.tistory.com/495

중국 해군의 성장을 우습게 보면 안되는 이유

 

매년 약 10조 원을 우주개발을 위한 예산에 투자하기도 하는 게 중국이죠. 이렇듯 과거 일본, 소련과 같은 경쟁자들과 달리 중국은 거의 모든 차원에서 도전하고 있고,

 

과거 한정된 영역에서 라이벌 국가들의 도전을 받았던 미국으로서 이것은 가만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도전의 다차원 성은 미국이 느끼는 위기감을 더 크게 만들고, 미중 갈등의 텐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의 결말은 충돌 외에는 없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늘날 미-중 상호 경제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두 나라는 충돌하는 듯하면서도 사실상 매년 정례화된 정치인, 장관급의 회담 등에서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그렇듯, 저는 미국과 중국 중 미국을 더 좋아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나라와 함께해온 동맹이고 자유우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다투어 세계평화가 깨지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현재 인류가 처한 기후변화의 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보건 문제 등은 두 나라가 갈등하기보단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풀릴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의 미중 갈등이 충돌로 끝나지 않고, 훗날 지금의 미중 갈등을 성숙한 지구의 미래를 위한 성장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보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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