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의 근본적인 원인과 서울 집값 문제
최근 서울 집값 문제와 수도권 과밀화가 큰 이슈 입니다. 정부는 이에 맞서서 강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공급확대의 투트랙 조치 등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집값은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이유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긴 커녕 매년 심해지기만 하는 수도권 과밀화와, 투기세력, 그리고 실수요와 공급부족등 여러 복잡한 원인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것 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등 여러 대책을 새로 내놓아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이미 10여년도 전부터 보수,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업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안과 세종시 부터 시작해서 첫 신호탄이 올려진 이 정책은 그 뒤 많은 공..